가정에 어린 환자가 있는 경우 그 애끓음은 형언키 어렵다. 가족 중 한 사람은 아픈 아이에게 매달려야 하고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런 고통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면 환자 자신은 물론이고 그 가족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경남운동본부가 출범했다.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를 안전하게 돌보고 키우는 일은 이제 한 가정만의 일이 아니다. 국가가 의무교육을 하고 보육 등 예산을 늘리는 이유는 어린이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은 4대 암 등에 대해서는 환자 부담금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에 대해서는 이보다 나은 처우를 해주는 것이 완전한 의료보장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도 합치한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운동 측이 목표로 하는 서명운동과 입법추진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필요가 있다.

어린이 환자는 현재 국민건강보험으로는 전체 병원비의 60%를 보장받는다. 어린이 질환은 단기가 아닌 장기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 여유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40%의 부담만으로도 어려움에 직면하는 가정이 많다. 모금에 의존하는 가정도 한둘이 아니다. 온정의 손길은 사회의 미담이긴 하지만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무교육 대상인 만 15세 이하 어린이들의 병원비 전액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 2014년 기준 만 15세 이하 어린이가 부담한 병원비는 1조 7000억가량이다. 이 중 환자 부담금은 5152억 원이다.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장기적 고비용 환자 수이다. 1000만 원 이상 병원비를 지출하는 어린이가 약 1만 5000명이다. 1억 원 이상 지출하는 아동도 881명이나 된다.

올해 국민건강보험 흑자분이 20조 원이다. 이 중 2.5%만으로도 추가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85%가 어린이 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 비용이 약 5조 원이다. 사보험비의 12.8%만 국가가 보조해도 780만 어린이와 그 부모들은 어린이 질환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다.

어린이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국민적 격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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