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이전 공약했던 양동인 군수, 법무부 설득 안간힘
학교앞 교도소 반대 대책위, 국회의원에 현 예정지 불가 호소

'거창 법조타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양동인 군수와 지역사회 잰걸음이 계속되고 있다.

양 군수는 지난 4·13재선거 과정에서 '법조타운 위치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취임 직후 법조타운 시설 가운데 논란이 큰 구치소는 외곽지역에, 법원·검찰청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강남(위천천) 쪽으로 이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장기간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법조타운 추진 주체인 법무부가 제동을 걸었다. 이미 예산이 투입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치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었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시작돼 현재 터 주변 펜스만 설치돼 있는 상태다.

이에 양 군수는 기존 터 매입에 들어간 보상비 등을 군이 부담하겠다며 설득에 나서고 있다. 취임 이후 법무부·대법원·국회를 여러 차례 방문해 군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실제 만남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에 면담을 신청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이병주 군수 비서실장은 "한 번 결정된 사항을 번복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건 사실"이라면서 "그럼에도 군수가 주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거창군민 대책위원회'는 여전히 피케팅을 이어가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책위는 국회 쪽에 손을 내밀고 있다.

대책위 류현덕 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이 군민들 뜻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이에 현 위치 내년도 공사 예산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라며 "정치권에서 나서고 있어 구치소 위치 이전 문제는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2일 거창을 방문해 군·주민 뜻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구치소 이전 결정이 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다. 구치소에 대한 정서적 반감은 어디든 마찬가지라 해당 지역주민 반발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양 군수는 '군 외곽지역 이전'을 여러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각 마을 면장·이장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위치 이전 승인이 떨어지면 군의원·주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잡음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거창 법조타운'은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 20만㎡(6만 500평) 터에 2017년까지 법원·검찰청을 신축 이전하고, 구치소 등 교정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역민들은 반경 300m 내에 학교 11개가 밀집해 있어 구치소가 들어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임 이홍기 군수는 예정대로 추진 뜻을 밝히다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했고, 양 군수가 이어받으면서 새 국면을 맞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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