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오해 빌미를 제공했지만, 결론적으로 "문정홍수조절댐(지리산댐)은 홍수조절용으로만 검토하고 있다"는 견해를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식수용 지리산댐' 추진을 고수하고 있다. 댐 자체에 대한 찬반 논란을 떠나, '식수용 지리산댐' 자체만 놓고 봤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일까?

댐건설 추진 절차는 지난 2013년 변화했다. 기존에는 기본구상-예비타당성조사-주민설명회-기본계획 수립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댐건설 때마다 찬반 갈등이 심화하면서 기존 기본구상-예비타당성조사 사이에 새로운 절차를 밟게 했다. 민관이 참여한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구성, '지역의견 수렴' '갈등 조정' 단계를 우선 밟게 한 것이다.

현재 협의회는 '댐 건설 장기계획(2012∼2021)'에 포함한 14개 댐에 대해 검토 중이다. 여기에는 지리산댐이 포함해 있다. 협의회는 지난 2014년 11월 '문정댐 갈등영향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는 의미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보고서는 '문정댐 건설 사업 갈등의 특징'에 대해 이렇게 담았다.

'(반대 측은) 다목적댐이 필요하다고 하다가 반대에 부딪히니까 용도·위치·규모도 바꿔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부산·경남 지역의 맑은 물 공급의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고, 경남도지사의 발언은 이를 확인시켜 주고 있으므로 댐의 용도는 변경될 가능성이 크므로 홍수조절용 댐이라는 사업 주체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갈등 완화를 위한 방안을 이렇게 제시했다.

'용도 변경(식수용 전환)에 대한 불안 또는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일 것으로 보임.'

협의회는 가장 최근 회의(지난 6월)에서 '조계종 화쟁위원회 중재로 댐 반대 측과 국토부 간 논의를 조속히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검토계획을 논의하기로 한다'고 결정한 상태다.

즉, 국토부는 홍수조절용으로만 검토하고 있는데, 경남도가 '식수용 전환'을 꺼내면서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국토부가 현재 계획을 바꿔 경남도 바람대로 식수용을 포함한 다목적댐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 때문에 경남도가 눈 돌리는 쪽은 '댐 건설 희망지 공모제'다. 도는 식수정책 전환 계획 발표 때 "앞으로 희망지 공모제 설명회 참석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추진해 나갔다"고 밝힌 바 있다. '희망지 공모제'는 해당 지자체·주민들이 댐 건설을 건의하면 국토부가 검토한 후 사전검토협의회에 논의를 맡기는 식으로 진행된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오해를 낳은 것도 이 대목이다. '경남도가 희망지 공모제 신청을 하면 이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의미의 답변이 '식수댐 승인'처럼 와전된 것이다.

국토부 실무진은 이에 대해서도 "(지리산댐은) 이미 사전검토협의회에서 홍수조절용으로 검토 중이기에 새로이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고 못박았다. '희망지 공모제'는 신규 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국토부 사전검토협의회는 홍수조절용으로만 검토 중이며, 제도적으로도 '식수용 전환 논의'는 불가능한 상태다. 사전검토협의회·희망지공모제, 둘 다 추진 길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홍준표 도지사는 사실상 낙동강 식수정책을 포기한 채 현실성 없는 댐 식수 정책을 고집하며 갈등만 부추기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