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함승희 의원 대정부 질문서 주장


민주당 함승희 의원이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정부의 인사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해 주목을 끌었다.

함 의원은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5·6공에 이어 김영삼 정권까지 오락가락하면서 기회주의와 보신주의에 이골이 난 인물들이 청와대와 내각에 상당수 기용돼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에는 조직에 대한 장악력이나 전문지식으로 무장된 리더십이 전혀 없는 인물들이 상당수”라고 주장했다.

함 의원은 또 “국민의 여망은 민주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강한 추진력이있는 인물들이 국가의 요직에 발탁돼 각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라는 것”이라며 “내각과 정부투자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개혁적 인사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정부재투자기관인 한국부동산신탁 부도로 인한 피해자 양산사태는 비록 과거정권에서 비롯되긴 했지만 현정권에서도 바로 잡지 못한 잘못된 인사가 빚어낸 불행한 사태”라는 해석도 내놓았다.

이와 관련, 함 의원은 “13대 정부투자기관장을 보면 역대정권에선 95%가, 현정부에 들어와서도 82%가 비전문 정치인 또는 상급 감독기관 출신 관료들로 충원된 것은 인사개혁의 잘못된 현주소를 말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 의원은 이어 “신한국당 시절 성역없는 사정으로 부패구조를 청산하겠다고 외쳤지만, 개혁의 대상·사정의 대상인 인물들을 사정수사의 요직에 앉혀 놓은 잘못된 인사로 말미암아 성역없는 사정은 실패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런 주장과 관련해 당내에선 과거 정권 요직에 있던 당정 주요인사들이 거론됐으나 함 의원측은 구체적인 거명을 피한 채 “그간 언론에서 문제가 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고위 당직자는 “지금 그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사려가 깊지 못하고 실효성도 없이 여권 전체의 판을 뒤흔드는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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