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수준에 머무르는 홍준표 도지사의 지방자치 관점은 아쉬웠다. 지방자치를 진전시켜야 할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더 그랬다.

28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박해영(새누리·창원2) 의원의 소방항공대 합천 이전과 도의회 전문위원 인사권 관련 질문·답변 과정에서 그 관점이 드러났다.

"지사와 창원시장은 중앙정치 무대에서 큰 정치를 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서로 간에 사사건건 갈등을 빚으니 도민과 시민 보기에도 안 좋고, 창원시 피해가 크다."

이에 홍준표 지사는 "과거에는 중앙에서 같이 정치했는지 모르나, 지금은 기초와 광역단체장이다. 업무에 있어서 감시·감독하고 지도하는 입장이다. 거기에 무슨 갈등이 있나. 기초단체장이 광역단체장에게 반역하고 대드는 거 그게 잘못이지. 기초와 광역 간에 무슨 갈등이냐. 아무런 갈등 없다"고 답했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관계를 감시·감독, 지도 관계로 표현한 것은 현실적으로 맞다. 다만 중앙정부와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관계가 상호 독립적·유기적 관계로 변화해야 하고, 이를 헌법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 관점으로 정립돼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지적받을 만한 표현이다.

이는 지난 2월 도의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 '지방자치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도 확인됐다. 홍 지사는 이 자리에 서면 인사까지 했다.

당시 김수연 선임연구원은 "지방자치법 제9장은 아예 장의 명칭을 '국가의 지도·감독'으로 규정해 지자체를 중앙정부로 대변되는 국가의 하위기관으로 보고 있다. 지방자치법이 오히려 중앙정부의 감독과 간섭을 정당화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지나친 관여를 규정하고 있어 마치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지방에 대해 중앙정부가 후견인 역할 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시행하면서 이전 상하·주종 관계를 탈피하기 위해 법률에 중앙과 지방정부를 대등·협력 관계로 명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박해영 의원은 지방의회 사무직 직원의 인사권 문제를 언급했다.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상임위별 전문위원 인사권을 의회가 갖도록 독립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박 의원은 "이미 제주도에서는 5·6급 전문위원 채용을 별정직 또는 도에 재직했던 분 중에서 공모를 해서 뽑는다. 그런데 지금 경남도의회 전문위원들은 보통 1년 있으면 다시 도청 직원으로 돌아간다. 어떻게 의회 입장에 서서 집행부를 질타할 수 있는 자료 준비를 하겠는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를 시행하는 만큼 경남도가 전향적 결정을 할 수 없는가"라고 물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이를 위해 의회 직원 인사권을 독립하자는 이야기는 대표적인 지방자치 강화 방안이다. 이 질문에도 홍 지사는 전향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홍 지사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다. 중앙부처와 관계가 다르다. 경남도보다 자치권을 훨씬 많이 부여받고 있다. 우리가 그 제도를 수용하려면 다른 광역단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 광역단체장끼리 의견을 모아 행자부와도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