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 총리 과거사 문제 거론유보 입장 밝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이 4～5월께로 예상됨에 따라 대정부질문 첫날 정치분야에서도 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표명됐다.
특히 이한동 국무총리는 김 위원장 답방과정에서 KAL기 테러 등 남북한 `과거사'에 대한 책임문제가 정리돼야 한다는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의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민주당 심재권 의원의 질문에 대해 `거론 유보'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 총리는 심 의원이 “남북 분단구조와 새로운 화해와 협력·평화시대에 비춰 현시점에서 그러한 접근(책임문제의 제기)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측 입장을 물은 데 대해 “현 시점에서 책임론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다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과거 불행했던 사건들을 결코 잊어선 안되고, 남북관계의 여건 변화과정에서 적절한 시기에 민족차원에서 꼭 정리하고 넘어갈 문제”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답방이 가시화될 시점에 남북간 과거사 문제가 다시 본격적으로 이슈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 주변의 시각이다.
김충조 의원은 “전국민의 85%가 찬성의사를 보이는 김 위원장의 답방은 예정대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답방을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평화선언'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은 “항간에는 여권이 김 위원장의 답방을 이용해 개헌 등 헌정질서를 변화시키는 시나리오를 마련해 은밀히 조율중이라는 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며 “이산가족의 자유면회나 자유왕래 등의 합의로 일시적인 평화무드를 조성한 바탕 위에 순식간에 국가연합을 포함한 통일방안을 전격 추진, 합의한다는 국민의 의구심이 팽배한 실정”이라고 경계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