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 35만 명 중 9만 5000명 이상 무효처리된 이유가 뭘까?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위해 경남도청 프레스센터를 찾은 홍준표주민소환운동본부 전진숙 공동대표에게 "왜 보정 서명 절반 이상이 무효처리됐나, 청구인 서명 무효처리 사례집이나 백서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다.

전 대표는 긴 한숨을 쉬며 "주민소환운동본부 발족에 서명운동이다 뭐다 해서 1년 이상 뛰어다니다 보니 진이 빠져버렸는데…. 백서? 사례집? 어휴…, 억울한 속을 말로 하면 사흘 밤낮을 하지"라며 말을 이어갔다.

전 대표는 "이건 주민소환법이 아니라 주민소환 막는 법이다. 서명할 때 이름 한 글자라도 흘려 써버리면 무효처리, 생년월일 쓰라고 해서 썼더니 주민등록번호와 다르다고 무효처리, 옛날 주소 동을 쓰고 길 번호 썼다고 무효처리, 한 동밖에 없는 아파트 동수 쓰지 않았다고 무효처리…."

"8월에 힘들게 보정한 서명지 3만 5249명분 중 1만 9000명분 이상이 왜 무효 처리됐느냐고? 보정기간이 15일이다. 그런데 경남도선관위가 보정하라고 준 3만 5000명분 서명지를 읍·면·동별로 엑셀 분류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 남은 8일간 보정을 해야 했는데 올여름 폭염에 막판 8월 13~15일은 연휴였다. 15일 아니라 한 달을 줘도 어렵다."

"전체 35만 7000명 청구인 서명분 중 무려 9만 5000명분을 무효처리한 이유는 반드시 알아야 했다. 도선관위에 유·무효 판단 내역과 근거 문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명인 전입 유효 시점을 2014년 말에서 2015년 말로 번복한 것도 선관위다. 충분히 서명받을 수 있는 사람을 그 바람에 놓쳤다. 이건 잘못됐다. 주민소환이라는 직접민주주의 취지를 살린다면 본인 의사로 서명한 것이 확인되면 유효 처리해야 한다."

이어 경남도선관위에 왜 9만 명 이상의 서명이 무효가 됐는지 물었다.

"총 35만 7801명분의 서명이 지난 2월까지 제출됐다. 11만 6428명분이 무효 처리됐고, 그중 원천무효가 3만 5400명, 보정대상이 8만 1028명이었다. 원천무효 이유는 △중복 서명 △동일 필적 △수임자 명의 없는 서명 △성명과 서명이 다른 경우 등이다."

여기서 원천무효 서명 중 앞서 제시된 사유별 통계를 물었더니 "그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그리고 남은 8만 1028명분을 보정시켰는데 3만 5249명분을 보정해왔다. 그중에 1만 9169명분이 또 무효 처리됐다"고 말했다. "그렇게 보정 전후 무효처리된 총 5만 9764명분 중 5만 7000명 이상이 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이었다. 그리고 △805명분은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184명분은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해 행해진 서명 △768명분은 중복 서명 △140명분은 서명 요청기간 외에 행해진 서명 △540명분은 시행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어긋난 서명 등이다."

핵심적인 것이 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으로 분류된 5만 7000명분 서명의 세부 내역이다. 내역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도선관위 관계자는 "세분화는 안 된다. 방금 이야기한 이유와 같다. 경우는 주민등록 기준시기에 안 맞는 경우, 주민등록 자체가 타 시·도에 돼 있는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등인데, 통계는 안 나온다"고 말했다.

선관위 검사원이 서명 요건을 일일이 대조하고 유·무효를 가리는데 무효처리 사유별 분류가 안 될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운동본부 측이 주민소환법상 유·무효처리 기준에 대해 선관위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우려하고, 내역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수렴되지 않고 있다.

한편 도지사주민소환운동에 반대해온 주민소환진상규명위는 이날 별도 기자회견에서 운동본부 측에 엄중한 사과와 손실비용 보상, 경찰·검찰에 불법서명 가담자 수사와 처벌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