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만 7000개 '댐 공화국'…자연 친화 반하는 식수정책 "시대 흐름 역행"비판 고조

경남도가 내놓은 '댐 건설을 통한 식수정책'은 시대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다목적댐 15개, 발전용댐 12개, 용수전용댐 54개, 하굿둑·담수호 12개, 홍수전용댐 1개 등 크고 작은 댐이 1만 7000여 개나 된다. 이 가운데 높이 15m 이상 되는 대형댐은 모두 12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댐 수에서 세계 7번째, 국토 면적 대비 댐 면적 비율은 세계 1위이다. '댐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7만 5000여 댐을 지어 '댐 공화국' 대명사였던 미국조차 여기에서 벗어나려는 분위기다. 미국은 지난해까지 1200여 댐을 철거했고, 지난 4월에는 대형댐 4개를 동시에 철거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기능을 다하거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댐을 없애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도 이미 2000년대 초반 들어 전국 소규모 댐 300여 개를 철거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4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 수십 년간 이어진 '인공적 하천 관리' 관점에서 벗어나려는 분위기를 보였다.

이에 반해 경남도는 낙동강 수질 악화에 따른 식수정책 해답으로 댐 건설을 내놨다. 지자체·국토부·수자원공사와 협의해 소규모 댐, 그리고 지리산댐을 만들어 1급수 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리산댐은 지난 2012년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 대비 편익) 0.64로 '경제성 없음'으로 결론 난 바 있다. 또한, 현재도 국토부 댐 건설 장기계획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식수·다목적 아닌 홍수조절전용으로만 대상에 올려놓았다. 더군다나 지리산댐은 생태파괴 논란까지 빚으며 20년 가까이 지역민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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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 경남도민일보DB

앞서 경남도는 지난 2011년 '남강유역 현명한 물길정책' 용역 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다. '남강물 부산 공급' 문제가 한창 논란일 때였다. 이 보고서는 '청정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남강댐 하류지에 다기능 저류지를 확보하는 방안 △낙동강 본류를 수원으로 하여 강변여과(혹은 복류수 취수) 방식에 인공함양 저류지를 결합한 방식 △대규모 자연정화형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함께 내놨다. 즉, 다양한 방법을 병행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5년 지난 지금, 경남도는 입장을 달리해 '댐 건설'만이 만능인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해시는 이번 낙동강 녹조 문제 때 비교적 식수 걱정에서 벗어나 있었다. 하루 수돗물 생산량 18만t 가운데 60% 이상을 강변여과수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해시는 내년 9월까지 100% 강변여과수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현실적으로 경남에서 1급수 물을 먹기는 어렵다. 댐을 건설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며 "낙동강을 우선 살리고 대체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식수댐으로 효용성 있는 곳을 대상으로 공급 시기, 유역 면적, 저수량 등 기본조사·타당성 검토를 관련기관과 충분히 거칠 예정"이라며 댐 건설 추진을 명확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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