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2동 중 575동만 내진 설계, 올해부터 보강공사 추진…예산 부족 한 해 15동 정도만

경남의 학교 건물 가운데 지진 등에 대비해 내진 설계된 건물은 전체 건물의 2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건물은 유사시 주민대피시설로 사용되는 곳이어서, 특별 예산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 건물 5221동 가운데 내진설계 대상 건물은 2752동에 이른다. 나머지 교사, 기숙사, 강당, 체육관, 급식시설 등 2469동은 내진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이다.

하지만, 내진 설계 대상 건물 가운데 규모 5∼6.5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건물은 전체의 20.9%인 575동에 불과하다. 79.1%인 2177동은 지진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셈이다.

현행 건축법상 의무적으로 내진 설계를 해야 하는 건물은 '3층 또는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과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이며, 내진 설계 기준은 리히터 규모 6.5 지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1988년부터 건물을 지을 때 내진 설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전에 지은 건물은 지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부터 1단계 내진 보강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한 데 이어 현재 2차(2016∼2020년) 내진 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이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65개교에 대해 194억을 투입해 내진 보강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올해 6개 동, 2017년 14개 동, 2018년 15개 동 등 보강공사는 많아야 한 해에 15개 동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추세라면 도내 모든 학교 건물에 내진 성능확보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14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지진이 발생하면 시설을 사용하는 학생들 안전이 당장 위험해지는 것은 물론 다른 비상상황에도 제대로 역할을 못할 수 있다.

도교육청 시설과 관계자는 "소요 예산이 적지 않다 보니 보강작업 진행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지침으로는 내년부터 1년에 적어도 10여 채씩 내진 보강작업을 하라고 했지만 이번 경주 지진으로 그 대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도교육청에서도 별도로 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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