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돋보기]남해군 공공주택 건립

집 구하기 어려웠던 남해군 지역 저소득층과 귀농·귀촌인, 신혼부부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남해군에 이들을 위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이 들어서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전국 18개 지자체, 낙후지역 20개 지구를 2017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선정지로 발표했는데 남해군이 이번 사업에 포함됐다. 공공주택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2020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선정 = 남해군은 지난 7월 초 공공주택 건립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이후 7월 중순 사업 시행처인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현장조사단이 남해군 내 사업대상지를 방문해 실사를 했다.

군은 해당사업지가 전통시장과 국민체육센터, 공용터미널 등 기초생활시설과 접근성이 탁월한 데다 읍 시가지와의 인접성 등으로 이번 공공임대주택 보급 사업과 함께 추진되는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 효과도 크다는 점 등이 최종 심사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현장조사단이 지난 7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신청한 남해군을 방문해 실사를 하고 있는 모습. /남해군

◇사업 내용 = 남해군에 건립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 터는 남해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인 남해읍 북변리 360번지 일원으로 전체 면적은 1만 2179㎡(약 3600 평)다.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인 영구임대주택 20호,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대상인 국민임대주택 70호, 귀농·귀촌인 등 은퇴 노령층,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60호 등 총 150호가 건립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부터는 사업 추진과 건립 후 관리까지 사업추진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담당하게 돼 재정여건이 열악한 남해군으로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에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은 건축비용 과다와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자체가 맡아 예산 부담이 컸다.

또한 이번 사업은 공공주택 건립사업과 함께 사업대상지 주변지역 정비사업도 병행 추진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대상지 주변 마을 내에서 개별적으로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또는 신규사업들이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연계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년에 용역을 거쳐 정부 부처에 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다. 용역에 따른 사업비는 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각각 50%를 부담한다.

◇사업 추진 계획 = 군은 올 연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지구지정과 주택사업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후 2018년 토지 보상을 거쳐 2019년에 공사에 들어가며 완공 목표는 2020년이다.

현재 사업 대상 터는 남해군(4245㎡), 경남도교육청(4524㎡), 개인(3308㎡), 국토부(102㎡)가 각각 소유하고 있다.

군은 경남도교육청과 개인과 토지수용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수용하거나 토지 형태를 변경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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