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강 사업 이후, 재난처럼 반복되는 녹조로 수질이 악화하자 수자원공사가 수문을 열고 물을 쏟아내지만 답이 없다. 지난 16일 정부가 낙동강 수계 녹조 해소를 위해 펄스(Pulse)형 방류를 한 지 12일 만에 다시 방류를 했다. 오히려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소하천은 낙동강에 아무리 녹조가 생겨도 수질에 별 이상이 없다. 강물을 막아 보를 만들면서 생긴 현상이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23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재정을 사용하고도 수질 악화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정부를 향해 국민과 시민사회가 빗발치는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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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양수장과 본포교 부근 강물을 생수병에 담아보니 진한 녹색을 띠고 있다. / 경남도민일보DB

4대 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청문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지는 이미 오래다. 지난 4월 총선 때 시민단체는 공약화를 요구했고, 일부 야당은 이를 채택하기도 했지만 여당 반대로 개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으로 미적거리는 상황에서 재난 수준의 수질 악화가 재현된 것이다. 현 상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재난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재난을 초래한 이들을 국회는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 실제로 '4대 강 청문회 및 재자연화 특별법' 청원 캠페인과 시민단체 기자회견에 국민과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4대 강 사업을 다시 검증하고 인공구조물은 개방하거나 필요하면 해체에 대한 논의가 국회 내에서 시작될 것이냐이다. 4대 강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반대의견을 냈던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국정조사·청문회는 여당 반대로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내년 대선 전 상임위 차원에서 4대 강 사업 평가를 위한 특별 입법을 하고 공식 조사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도 4대 강 사업 검증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다는 태도다. 해당 법안의 통과와 더불어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어 지켜볼 일이다. 지금 낙동강 수질이 3·4등급이다. 1등급은 못돼도 최소 2등급은 돼야 한다. 서울에서 이런 물을 먹는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이런 지경인데도 녹조 등 4대 강 수질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는 청와대 눈치만 살피는 격이다. 결국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파헤치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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