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시민 의견 듣고자 121개 유관기관 조사"…시민단체 "객관성·신뢰성 잃어" 투명화 요구

김해시 수돗물불소화조정사업이 또 한 번 시민단체 등의 도마 위에 올라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다.

시 보건소가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할지 말지를 시 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시 보건소가 비공개 단체만을 대상으로 한 수돗물 불소투입 찬반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과 정의당 김해시지역위원회, (사)김해여성회 등 6개 시민단체는 25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해시 보건소의 불소투입 찬반 여론조사 투명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김해시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돗물 불소화 여론조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석곤기자

이들 단체는 "불소투입 찬반 여론조사를 추진하는 김해시 장유건강지원센터가 지역 내 121개 유관기관에 설문조사서를 기관당 1장씩 우편발송한 것과 관련,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인지와 어떤 기준으로 기관을 선정했는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런 행동은 시민이 먹는 물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시민을 배제하고 조사하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며 "조사대상 기관까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태의연한 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 "김해시 수돗물 불소투입 찬반 여부는 김해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장유건강지원센터는 뭐가 두려워서 공개를 꺼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 시와 어떤 식으로든 이해관계에 얽힌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 자체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유건강지원센터가 수돗물 불소화사업 중단 여부를 시민들의 눈을 가린 채 등 뒤에서 진행한다면 이는 김해시민들이 의회민주주의를 따라야 하는 근거를 무너트리는 것과 같다"고 몰아세웠다.

객관성을 담보로 한 투명하고 떳떳한 시민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시와 시보건소, 김해시 장유건강지원센터, 시의회 등을 겨냥해 "시는 두 번째 진행하는 설문조사를 김해시민이 아닌 특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유와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121개 유관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인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수돗물 불소투입 중단이 허성곤 시장의 공약사업인 점을 고려해 지난 5월 시민 5307명을 대상으로 10일간 시 인터넷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결과 수돗물 불소투입 반대가 62%로 찬성쪽보다 약 2배가량 많았다.

하지만 시 인터넷 설문조사는 한 명이 몇 번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상 문제가 대두돼 시의회에서 신뢰성이 없다며 제동을 걸자 시는 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오류를 범했다.

김해시 장유건강지원센터 관계자는 "지난 5월 진행한 인터넷 여론조사의 절차상 문제를 보완하는 차원과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삼았다. 유관기관 대상 여론조사는 7개의 설문항목을 토대로 했고, 이미 121개 유관기관에 설문조사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9월 7일까지 회수해 이 결과를 토대로 늦어도 9월 중으로는 불소를 투입할지 말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관기관 대상 설문조사결과가 얼마나 김해시민 전체의견을 대변할지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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