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을 내기로 하고 국민 원고인단 모집에 나섰다.

그린피스는 18일 오전 부산YWCA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하고 국민 원고인단 모집 홈페이지(http://www.greenpeace.org/korea)도 개설했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는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 단지에 9·10번째로 건설되는 핵발전소다. 지난 6월 23일 원안위가 건설을 허가했으며.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곧 착공해 2021년 3월과 2022년 3월에 각각 준공할 계획이다.

그린피스는 고리원전 단지가 △전세계 188개 원전단지 중 최대 규모인 데다 원자로 밀집도도 가장 높으며 △발전소 반경 30㎞ 인근에 380만 명이 거주하고 △경제 핵심시설이 다수 위치해 있으며 △지진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있어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적 재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 법률 대리인을 맡은 김영희(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변호사는 "△원전 건설 허가 요건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법이 요구하는 중대사고 영향평가를 하지 않았고 △확대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으며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을 위반했고 △지진과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의 위험성도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기에 이번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는 절차적 위법과 내용적 위법을 저질렀다"고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소송이 1심까지 1년 반에서 2년 정도 예상되는데 건설 허가를 다투는 소송 중 정부와 한수원은 빨리 지으려 할 것이라고 본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설 중단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소송단에 참여하겠다는 시민 곽경래(39·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지금까지 그 흔한 촛불 집회에도 한번 참여하지 않은 시민으로 살아왔지만 안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소송단 참여를 결심했다"며 "지금 7개월 된 우리 아이가 내가 커왔던 환경보다 더 나은 환경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걱정없이 커가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린피스는 오는 9월 8일까지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국민 소송단을 모집한 뒤 9월 12일 소송을 낼 예정이다. 소송비용은 그린피스가 전액 부담한다.

장다울 그린피스 선임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시민과 함께하는 소송이므로 공식 원고인으로 참가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