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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제도 확대됐지만 경남 '주민자치회' 걸음마

[지방자치의 눈으로 본 홍준표 도정] 2부 홍준표 도정의 지방자치 (5) 주민 직접참여 방안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2016년 07월 25일 월요일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의 궁극적 수단이다. 주민이 직접 자신의 삶과 연계된 정책을 지방정부에 입안하고 집행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지방자치가 구현된다. 불발했지만 지난해 경남에서 진행된 진주의료원 폐원 주민투표 청구나 현재 진행 중인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는 실제 사례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주민의 참여와 관심에 기초해 있어야 한다. 단순한 행정업무 분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다스리는 '주민자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연구기관은 지방자치 부활 이후 20년간 국내에 도입된 주민자치 방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어 소개되는 경남도 주민참여 강화 노력과 비교할 만하다.

◇국내에 도입된 방안들 =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만든 <지방자치 20년 평가>에는 그간 국내에 도입된 주민참여제도를 이렇게 소개했다.

"정보공개, 국민제안, 위원회, 옴부즈맨 제도가 점진적으로 도입돼왔다. 구체적으로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1999년 도입됐으나 자치기능 강화보다는 문화·교육프로그램 중심 운영이라는 한계를 보이면서 2014년부터 자치기능을 강화한 주민자치회를 전국 31개 읍·면·동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또 국가와 지방 등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운영되고, 국민제안제도가 도입됐다."

2013년부터 운영 중인 거창군 북상면 주민자치회 동아리 '거창하게 노래하는 사람들'이 지난해 경남도 주최 경연대회에 참여했다. /경남도

"지방자치단체 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옴부즈맨제도가 도입됐다. 정부 3.0 국민디자인 과제나 서울시 정책박람회처럼 정책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도 확대됐다. 지자체 차원의 능동적 주민참여 형태로는 정책과제에 대한 여론조사 및 온라인 여론조사, 국민만족도 조사, 자체평가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지난 20년간 정부별 주민참여제도 도입 흐름은 <표1>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방옴부즈맨 설치 현황을 나타낸 <표2>를 보면 경남 실적은 초라하다. 2013년 시작된 주민자치회 31개 시범운영 지역에 경남에서는 창원시 용지동과 거창군 북상면이 선정됐다. 북상면은 자발적 생활안전 강화와 안전네트워크를 통한 안전마을형을 기본형으로 정했다.

다음은 정부가 내놓은 앞으로 주민참여 강화 방안이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2014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포함시켰다.

"조례 제정 청구 및 개·폐 청구제도를 개선한다.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특례제도를 도입한다. 의원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하여 계속 심사 추진한다. 조례제정 청구 서명자 수를 완화한다. 시·도, 대도시는 현행 1/100~1/70→1/150~1/100 이내에서, 시·군·구는 1/50~1/20→1/100~1/50 이내에서 조례로 제정한다."

"주민감사청구제도 및 주민소환제도를 개선한다. 주민감사청구 대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상당기간 경과 후 발견되는 위법사항에 대해 청구 대상기간을 확대한다. 지방의원 주민소환 청구요건도 현 기초자치단체장 수준(20/100→15/100 이상 서명)으로 완화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개선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절차를 의무화한다. 주민참여 예산범위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기금, 지방채 발행까지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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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주민참여 강화 = 경남도와 도의회는 올해 3월 31일 '경상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단체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난해 10월 홍준표 도지사가 주민자치위원장 워크숍에서 "주민자치에 대한 도민 요구가 많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한 게 계기였다. 이 조례로 주민자치 정책 연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경연,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사업 등을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조례 제정 배경이 됐던 것이 지난해 10월 도가 처음 개최한 주민자치위원장 워크숍이었다. 도내 315개 읍·면·동 중 186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돼 있고, 4393명의 주민자치위원이 활동하고 있다는 통계가 제시됐고, 주민자치위원장 186명 중 183명이 참석했다. 전국 주민자치 우수사례 소개와 관련 질문·응답이 진행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도 열렸다.

앞서 2014년 3월에는 경상남도주민자치회가 창립됐다. 2013년 출범한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 가입했다.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과 전문가, 공무원의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했다. 도는 올해 제정된 주민자치 지원조례로 경상남도주민자치회의 실질적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올해 인재개발원 프로그램으로 '주민자치의 이해과정'을 개설했다. 지난 3월에 시·군 주민자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3일간 주민자치참여제도 이해,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강연과 우수지역 탐방 행사를 했다. 앞으로도 연례행사로 계속된다. 도와 시·군 주민자치 담당자 간 영상회의도 정례화했다. 

※이 기획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으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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