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식구 감싸기'비판에 법제화·교차수사론 힘 얻어

'셀프 수사'라는 말을 흔히 쓴다. 검찰·경찰이 '내부 비리' 혹은 '구성원 연루' 건을 스스로 수사하는 것이다.

최근 홍만표·진경준 전·현 검사장이 법조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이 말이 더욱 부각하고 있다.

표창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셀프 수사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검찰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한발 더 나아가 검사 출신 금태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경찰 비리는 검찰이, 검찰 비리는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검찰 내부 비리를 경찰이 수사하더라도 검찰이 기소권을 쥐고 있어 실효성 의문이 따라붙는다. 이에 대해 금 의원은 "적어도 언론에 알려질 것이기에 적절한 견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실현 가능성은 제쳐놓더라도 '셀프 수사'에 대한 반감이 큰 국민 정서상 눈길 끌기에 충분하다.

'셀프 수사'는 잘 알려진 대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동반한다. 도내에서는 그 예로 'LG전자 청부수사 의혹'을 들 수 있다.

LG전자와 협력업체 사장 강모(48) 씨 간 법적 다툼이 벌어지자, 또 다른 협력업체 사장 김모(48) 씨가 "LG전자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김 씨 스스로 "두 차례에 걸쳐 250만 원을 담당 경찰관 회식 자리에 전달했다"고 주장한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실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경찰은 '확인불가'를 이유로 내사조차 할 뜻이 없음을 나타냈다가, 뒤늦게 진행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자초했다.

의혹이 제기된 지 8개월 가까이 된 지금 상황에 대해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의혹 당사자인 전·현직 경찰관을 불러 김 씨와 대질조사, 수표(250만 원) 사용 내역 추적 등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협력업체 사장 강 씨는 "경찰을 더는 믿지 못하겠다"며 창원지검에 해당 전·현직 경찰관들을 고소하고, 진정서도 제출했다. 이 건은 창원지검 조사과에 배당된 상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 의원이 제기한 '교차 수사론'은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안기부(현 국정원)가 검찰을 감시하는 역할이라도 했다. 지금은 그마저도 없어 검찰 전횡이 큰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경찰 내부 셀프 수사'에 대해서는 "예전과 달리 요즘은 같은 식구라고 감싸주는 분위기는 없다. 같은 경찰관이라도 수사할 건 다 한다"며 다소 상반된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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