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스카이뷰CC 회원 150여 명이 28일 함양군청에서 항의집회를 하고 함양군청을 믿고 구입한 회원권은 군수가 책임질 것을 주장했다.

회원들은 '함양군은 취·등록세를 반환하라', '회원동의 없는 대중제 전환 절대반대', '600명 430억 원 회원권 군수 손에 달렸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모든 책임은 함양군이 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날 회원들은 "자산규모가 500억 원에 불과한데 조건부 임시개장 2년 만에 부채 1600억 원으로 파산지경에 이르게 된 함양리조트는 애초부터 시행자격에 문제가 있었던 사업주체에게 시행자 승인을 해주었던 당시 천사령 군수시절에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시행자인 함양리조트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지균법)이 정한 규정을 위반해 불법, 부정한 선수금을 회원들에게 받았으며, 승인권자인 천사령 군수는 불법을 묵인해 지금 500억 원에 달하는 600여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균법에 의해 민간사업시행자로 승인된 함양리조트가 지균법 및 시행령에 의한 선수금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수백억 원의 선수금을 받아 결국은 파산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해 함양군수는 지균법 제53조 1항에 따라 즉각 사업의 인가·승인과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당시 시행자의 경영진 형사고발과 함께 인·허가 담당자에 대한 징계 문책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