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보다 비싼 요금 비판...24일 도소비자정책심의위 결정

도내 도시가스 요금 확정을 앞두고 '경남지역 가스요금 인하 촉구 시민네트워크'가 22일 요금 인하를 다시 촉구했다.

도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될 도시가스 요금을 24일 소비자정책심의위 회의에서 확정한다. 지난 10일 열린 실무위 회의에서는 3가지 안이 제출됐고, 그중 최저 요금이 조정안이 됐다고 도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 도내에는 (주)경남에너지가 창원시 등 9개 시·군에, ㈜경동도시가스가 양산시에, ㈜GSE가 진주시 등 4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주택난방용·일반용·산업용 평균 요금은 경남에너지 MJ(메가줄·이전 ㎥ 단위에서 바뀜)당 14만 5697원, 경동도시가스 14만 1348원, GSE 15만 900원이다.

경남지역 도시가스요금 인하 촉구 시민네트워크가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일균 기자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남여성단체연합과 창원아이쿱생협, 노회찬 국회의원실과 정의당 경남도당 등으로 구성된 시민네트워크는 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촉구하고, 도내 요금이 다른 시·도에 비해 비싸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주택난방용만 봤을 때 지난 5월 1일 기준으로 창원시가 MJ당 16만 1653원으로 서울시(14만 5450원)와 부산시(16만 93원), 대구시(15만 9871원), 울산시(15만 2168원)보다 비싸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경남에너지의 경우 지난 3년간 영업이익이 566억 원에 이르는 데 비해 그간 도가 보장해온 적정이윤 폭이 높다고 했다.

회사가 주장한 배관설비 투자비 부담에 대해서도 이들의 입장은 달랐다.

당초 경남에너지 측은 "대도시는 가스배관 등 인프라가 80% 이상 구축돼 있다. 창원시는 그 정도 되지만 우리가 공급하는 9개 시·군 평균 배관 보급률은 64.3%다. 보급률이 낮아서 판매량도 적고 인프라 구축 투자가 계속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가스요금 공급가격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네트워크는 "지난 3년간 도내 가스배관 투자비는 소비자와 도, 각 시·군이 함께 부담했다. 이를 마치 전적인 회사 부담처럼 알려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도에 확인한 결과 지난 2013~2015년 도내 가스배관 투자비는 소비자와 각 시·군이 213억 원, 도가 10억 원이었다.

시민네트워크는 또, 가스레인지 연결비용 인하도 요구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기본요금을 100원 인상하는 대신 연결비를 폐지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24일 열리는 소비자정책심의위는 모두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도내 주요 공공요금을 결정한다.

공무원(6명)과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4명),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나, 관련 조례상 10명으로 정해진 소비자단체협의회 추천 위원이 현재 8명에 그친다는 점도 이날 시민네트워크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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