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 측 지방소외 논리와 대조적 견해 내놔…김해 결정에 "현실적"-"정치권 대선 의식"여론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수용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의 결정으로 보지 않는다. 정치적 결정이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공항문제는 이미 전문가 영역을 벗어나 정치적 문제로 비화했다.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이날 오후 3시 정부 발표 후 "추후 입장 발표" 입장을 냈던 경남도가 2시간여 고심 끝에 이를 번복, 도지사가 집무실에서 직접 발표한 입장이다.

이는 부산시 서병수 시장과 대구상공회의소가 즉각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결정을 수도권의 지방소외 논리, 내년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몰아붙이며 본질을 분명히 겨냥한 것과 대조적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김해공항 대안 마련을 위해 정부 차원으로 신공항을 검토했는데 김해공항이 답이라니 말이 되는 결과냐? 김해공항을 확장한다 해도 돗대산·신어산 장애물로 인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또 주변 주거지 소음영향 때문에 24시간 운항을 확보할 수 없다. 수도권 논리에 지방이 내팽개쳐진 결론"이라고 반발했다.

홍준표(왼쪽) 경남도지사가 21일 오후 경남도지사실에서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대구상공회의소도 "영남권 전체 1500만 시민을 무시한 결정이다.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내세운 김해공항 확장안은 총 사업비 4조 4000억 원을 들여 활주로와 터미널을 증설하는 것이다. 내년까지 공항개발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김해공항 확장은 부산시장 지적대로 이미 정부 차원의 확장 타당성 검토 결과 확장 불가로 결론이 났다. 부산발전연구원 최치국 박사는 이에 대해 "2002년과 2007년, 2009년 등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검토를 했다. 토지이용계획이나 소음영향권 때문에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기존 남-북 활주로를 유지·확장할 경우 공항 북쪽의 신어산·돗대산 장애물이다. 이 때문에 비행기는 우회해서 이·착륙을 해야 한다. 2002년 4월15일 김해공항에 착륙하려던 민항기가 활주로를 선회해 착륙을 시도하다가 돗대산(해발 204m)에 걸려 추락해 탑승객 129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돗대산·신어산을 제거할 경우 그 비용만 수조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됐다.

그 대안으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그 대신 시계 반대 방향으로 50도를 틀어 기존 활주로 남쪽 끝과 교차하는 서북-동남(310도-130도) 방향의 활주로를 건설하면 산을 절단할 필요가 없다. 비용도 4분의 1(7000억∼8000억 원)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최근 제안했다.

하지만 이는 인근 명지지구 내 약 8000가구와 30여 개 학교가 소음영향권에 들어오고 활주로가 남해고속도로와 겹치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여러 변수를 극복하고 활주로를 새로 놓아도 소음 문제로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하다.

결국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김해공항 확장 결론은 노무현 대통령이 신공항 검토를 지시한 2007년 이전 원점으로 돌린 것이다. 일각에서 현실적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수도권의 지방소외 논리, 내년 대선을 의식한 정치권 논리에 휘둘린 결론이라는 지적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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