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주축이 된 민간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보고서를 내면서 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해 눈길을 끈다.

더미래연구소는 운영위원장인 김기식 전 국회의원은 '위기의 조선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 연구보고서를 15일 냈다. 이 보고서에서 김 전 의원은 "조선산업을 사양산업 취급하며 축소지향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는 안 된다"며 현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에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김 전 의원은 "조선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인 것은 맞지만 한편에서는 기술력이 중요한 산업이다. 구조조정에서 중국의 저임 노동력으로 원가 경쟁력에 밀려 결국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는 인식이 전제돼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벌크선·일반 컨테이너선 등 상대적 저임에 기초한 배는 중국에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은 맞지만 고부가 가치선인 초대형 컨테이너선, LNG운반선 등에서 경쟁력이 여전히 있다. 대규모 부실 원인이기는 했지만 해양플랜트 설비도 중국보다 비교우위라서 전체 산업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추격과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수주절벽으로 결국 조선산업이 버티지 못 할 것으로 예단해 정책을 구상하면 안 된다. 중국 조선산업은 지금 우리보다 더 어렵다. 2010년 3000여 개이던 중국 조선소는 667개로 줄었고, 가동하는 조선소는 겨우 171곳뿐이다. 중국의 올해 수주실적 1위도 국가 지원과 국적선 발주에 따른 것"이라며 "지금 조선산업을 유지하려면 수조 원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산업 포기로 수십만 명의 조선산업 노동자, 더 많은 그들 가족 생계가 막막해지면 이때 발생할 사회적 비용이 현재 지원 자금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며 조선산업 사양론을 경계했다.

특히 빅 3사 적자 주범이던 해양플랜트산업 정책을 두고도 현 정부에 날을 세웠다. 김 전 의원은 "기본설계와 시공 능력도 없이 해양플랜트 사업에 뛰어들어 우리 조선사끼리도 저가 출혈 경쟁하도록 내버려둔 정부의 무능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또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유인책으로 공동의 R&D 투자를 유도해서 조선사들이 미리 설계·시공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했고, 저가 출혈 수주 경쟁을 막후에서라도 조율했어야 했다"며 정부 역할 부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지금 같은 저유가가 지속하면 해양플랜트 사업 전망은 밝지 않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유가 전망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 해양플랜트 사업의 기술력과 계약, 원가 관리 등 수행 능력은 계속 유지·축적해야 한다"며 "이런 고부가가치 사업 기술력이 한국 조선업이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할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구조조정 대안으로 우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채권은행이 추가 손실을 보지 않는 선에서 대주주가 회사 회생에 나서면 될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을 두고는 시간문제일 뿐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방산 부문은 오히려 대우조선에 집중시키고 발주를 늘려 한국우주항공산업 모델로 가면 된다. 이외 사업 부문은 GM 모델처럼 일정한 구조조정과 함께 사업재편 과정에서 'Good Company'와 'Bad Company'로 구분해 부실을 처리하고, 회사를 팔 만한 매물로 만들어 적정가에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다만, 기술력 유출이 우려돼 국외 매각만은 안 된다"고 제시했다.

성동조선·STX조선해양을 두고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들과 중견조선소는 경쟁력을 갖추고 생존할 수 있는 특화 영역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일부 통·폐합도 고려하고, 기업회생 절차 돌입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대형 조선사 구조조정 방향과 견해가 달랐다.

끝으로 김 전 의원은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고, 그리하는 게 맞다. 하지만, 그저 시장에 맡기고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정부가 손 놓는 것은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국가적으로 전체 산업 구조와 사회경제적 파장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인 산업 정책과 금융지원으로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