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명확해진 듯하다.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20대 국회 개원 연설을 들으니 현 정부의 조선해양산업 구조조정 방향이 읽혔다. 정부 구조조정 대책과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을 종합하면 대형 3사를 중심으로 몸집과 부채를 줄이되 중형조선사는 각자도생하라는 게 핵심인 듯하다.

그래서 궁금하다. 정부는 지금껏 국내 조선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뭘 했으며, 다소 부실했던 조선해양산업 정책 중 그나마 역량을 쏟았던 핵심 조선해양기자재 연구개발(R&D) 성과도 구조조정 칼날 아래 기자재 업체 줄도산으로 사라질 판이다. 박 대통령은 "실업과 협력업체,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정부는 구조조정 보완대책을 꼼꼼히 만들어 실직자·협력업체·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창원·부산 기자재 업체들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STX조선해양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못 받는 처지라서 6∼7월 연쇄 도산할 지경이다. 그런데 정부는 기자재 업체 대응책이 담긴 지역대책을 8월에 내겠다고 한다. 다 망하고 생색용으로 낼텐가? 박 대통령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중소형조선사들은 망할 만큼 망했고 겨우 연명하는 국내 중형조선사라고는 현대중공업 계열사 이외는 STX조선·성동조선·대선조선·SPP조선·한진중공업뿐이다. 이 중 경남에 3개사(STX·성동조선·SPP)나 있다.

국내 조선해양산업은 지난해 그 어려운 때에도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상 전체 수출 5267억 달러 중 401억 달러를 기록해 전체의 7.61%(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를 차지했다. 굳이 활황기가 아니어도 전체 수출의 10%를 곧잘 넘었다. 수출의 국내총생산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38.23%(2015년 평균 원달러 환율 기준 1131.5원)였으며 조선해양산업 비중은 2.91%, 약 3%였다. 한 나라 정부가, 그것도 한때 국내총생산의 5%가량을 차지했던 산업을 구조조정하면서 고용과 협력업체(납품업체) 대책은 사후에 세운다니 이게 뭔가? 나라경제를 좌우할 산업의 구조조정을 하면서 최소한 관련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을 대책과 고용 대책 정도는 마련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은가? 하기는 2013년 무렵까지 우리나라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에서 겨우 직원 두 명이 이 거대한 조선해양산업을 맡았으니 정부 조선해양산업 정책 수준을 논한들 뭣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