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의창구 북면 무곡리에 지난 5월 준공한 공장이 있다. 앞에 개천(무곡천)을 낀 공장을 드나드는 방법은 두 가지다. 먼저 공장 왼쪽으로 난 길(폭 4m)로 일반도로에 진입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오른쪽에 있는 공장 마당을 지나 개천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이용해 일반도로에 진입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이용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공장을 다 지어놓고 차가 드나들 수 없는 상황을 맞은 공장 건물주 이 모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행정을 향한 섭섭함이 크다.

◇1989년 생긴 행정 착오 = 이 씨는 같은 땅을 1989년부터 이용하고 있다. 공장을 짓기 전에는 축사, 퇴비사 등이 있었다. 이 씨는 24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왼쪽으로 난 농로를 통해 일반도로에 진입했다. 결과적으로 이 지점에서 착오가 있었다.

2013년까지 지적도에 표기됐던 도로는 실제로는 도로가 없는 개천이었다. 허가권자인 의창구는 개천과 나란히 있는 사유지 농로를 지적도상 도로로 인식하고 이 씨에게 허가를 냈다. 지적도대로 도로를 만들거나 아예 허가를 내지 않는 게 바른 행정 처리였다. 이 씨 역시 늘 이용하는 농로를 지적도에 표기된 그대로 도로라고 생각했다. 문제는 이 씨가 지난 2013년 공장을 신축하고자 새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생긴다.

의창구는 지적도에 표시된 도로가 개천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 2013년 6월 의창구는 도로를 구거(도랑)로 변경한다. 없는 도로가 지적도에 표기됐던 만큼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서둘러 정비한 것이다. 이 씨가 이용했던 농로가 사유지라는 것도 다시 확인된다. 결과적으로 도로가 사라지면서 이 씨는 공장 신축 허가를 받지 못할 상황이 된다.

다행히 일반도로에 진입하는 길이 하나 더 있었다. 바로 옆 공장 앞에 개천을 가로질러 일반도로와 연결되는 다리가 있었다. 이 다리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면 신축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씨는 "옆 공장 주인과 의논해 다리 건설 비용 1억 5000만 원 가운데 47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다리를 함께 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1700만 원을 먼저 지급했고 2014년 허가를 받아 공장을 지을 수 있었다. 공장은 2015년 11월에 준공했다.

◇사유권 주장에 진입로 막혀 = 현재 이 씨가 지은 공장은 양쪽 길을 모두 이용할 수 없는 처지다. 농로는 일찌감치 포기했다. 지난해부터 사유지를 확인한 땅 주인이 이용을 막는 내용증명을 이 씨에게 보냈다. 농로를 사거나 이용 비용을 따로 지급하는 것은 공장 짓는 비용을 훨씬 웃돌았다. 다수인 땅 주인을 설득할 자신도 없었다. 남은 방법은 옆 공장 마당을 지나 다리를 이용하는 것뿐인데 이마저도 어렵다. 옆 공장주가 다리 이용을 막았기 때문이다. 큰 차가 드나들며 공장 마당을 넓게 이용하는 게 공장 운영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씨가 생각해낸 방법은 옆 공장처럼 일반도로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다리를 놓는 것이었다. 이 씨는 지난 2월 의창구에 다리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 행정이 건설해야 마땅한 다리라고 민원을 넣었지만 방법이 없다면 비용을 부담할 테니 허가만 내달라고 했다. 지난 3월 의창구가 이 씨에게 보낸 답변은 '반려'다. 신청 구간 일부가 토지이용계획상 '완충녹지'로 결정돼 교량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결정이었다. 

억울한 점이 있지만 양보를 거듭한 이 씨 요구는 간단하다. ‘내가 다리를 놓을 테니 허가만 내달라’이다.

“이 상황으로 오기까지 창원시 책임도 있는 만큼 토지이용계획을 약간만 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거듭 되물었다.

◇창원시 “허가 기준에 맞춰 해결할 문제” = 토지이용계획 조정은 매우 까다로운 행정이다. 창원시가 이 씨 사정을 공감하고 배려해서 당장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한다고 해도 제안·심의 과정에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린다. 물론 창원시는 이 민원을 토지이용계획까지 조정할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

창원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옆 공장 다리를 같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를 냈다”며 “다리 공동 이용을 합의한 당사자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원인이 갈등을 피할 게 아니라 권리를 주장할 사항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씨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문한다. 합리적인 비용을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으니 지금처럼 개인 판단으로 통행에 지장이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정한 조건을 근거로 허가를 내줬다면 다리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게 행정이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럴 수 없다면 아예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새 다리를 놓게끔 허가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이 씨는 “공장 진출입만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도 괜찮다”며 “사태 해결을 민원인에게 떠넘길 게 아니라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