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울진~신경기 선로 HVDC 전환…밀양대책위 "절반의 승리"

정부가 765㎸로 건설 예정했던 신울진~신경기 송전선로를 500㎸급 HVDC(초고압 직류송전)로 전환을 결정했다. 밀양 765㎸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절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7일 192차 전기위원회에서 신울진~신경기 765㎸ 송전선로 대신 지중화와 송전탑 규모 축소가 가능한 HVDC로 전환,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밀양대책위는 지역주민 저항을 우려한 예방적 조치로 평가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5월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밀양 송전탑 현장을 방문했을 때 주민들 앞에서 "밀양 사태를 겪으며 한전이 765㎸ 사업을 다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는 발언을 소개하며 연장선 상에서 나온 결정으로 판단했다.

밀양대책위는 주민 저항을 우선적으로 고려, 계획을 변경한 것은 환영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신울진~신경기 765㎸ 송전선로 계획 배후에 있는 신울진핵발전소 및 강원 동해안 지역 민간 화력발전소 대규모 증설 계획 자체 축소·폐지가 아니라 민원을 우려한 송전방식 변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정부가 지난해 2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발전 및 송전 대원칙으로 천명한 '소규모 분산형 전원'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밀양대책위는 "대형 765㎸ 송전선로 건설 추진을 막아내는 데 공헌한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여전히 송전 소음과 전자파 스트레스, 부동산 거래 중단, 한전 때문에 발생한 마을 공동체 파괴 후유증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0년간 투쟁이 765㎸ 송전선로 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밑거름이 된 데 환영한다"면서 정부와 한전에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고통에 진정성 있는 사과 △재산 및 건강 피해 실태조사 등 과제에도 진전된 태도를 내놓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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