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해야 할 최우선적인 것은 국민 생존권 보장, 즉 국민안전이다. 산업화에 국가 존망이 걸린 듯 정부가 국민을 현혹하고 있지만 그 또한 최종적으로는 국민 생존을 위해서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 더욱이나 오늘날은 과거 독재정권하의 개발시대도 아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적어도 전력 확보 차원에서만큼은 국민안전을 도외시하는 개발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이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거나 가동을 중지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로 오히려 증설만 고집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기어이 울주에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할 모양이다. 이렇게 되면 경남과 부산, 울산에 걸친 좁은 지역은 총 16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서게 되어 세계 최대의 핵발전단지가 된다. 이 지역 주민 500만 명은 지금도 말 그대로 핵을 머리에 이고 불안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여기에 또다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발상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지나친 맹신이거나 국민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도 없는 정부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 몇 번의 회복불능한 대재앙을 겪은 인류는 원자력이 더 이상 값싼 전력생산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생산 가격과 효율 면에서도 화석발전소보다 우월한 수단이 아니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국토가 좁다.그런데도 유독 한국만이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며 원자력 발전을 고집하는 것은 정부가 소수 기득권적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간 전력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다. 산업구조도 에너지 소모가 적은 쪽으로 변모하고 있다. 무리하게 전력을 확보할 이유가 없다. 신재생 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산업 쪽에서의 발전 가능성도 높다. 최소한의 안전망도 갖추지 못한 채 원자력에 매달리는 것은 어떤 명분도 없다. 정부는 더 이상 거짓된 통계로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 핵 없는 안전한 국가를 이루면 그 자체가 경쟁력이 되어 새로운 국가발전의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국민을 저버리고 오래가는 정권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