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따라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이 가시화했다. 준공 30년이 지난 삼천포화력발전소(한국남동발전) 1·2호기가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지난 3일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친환경적 처리 △신규 석탄발전소 배출기준 상향화 △기존 발전소 성능 개선 추진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노후 발전소 10여 곳을 '리트로피팅'(장비 교체 또는 리모델링)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는 언론 보도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논의한 적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부는 해명과 달리 공식적으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기하거나 LNG(액화천연가스) 등 친환경 발전소로 변경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경유차와 더불어 노후 석탄발전소도 미세먼지 다량 배출원으로 지목한 것이다.

현재 전국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53기다. 30년 이상된 노후화 발전소는 삼천포 1·2호기(경남)를 비롯해 영동 1·2호기(강원도 강릉), 보령 1·2호기(충남), 서천 1·2호기(충남), 호남화력 1·2호기(전남 여수), 여수 2호기(전남 여수) 등 11기이다. 호남 1·2호기와 영동 1호기는 건설된 지 40년이 지났다.

구체적인 폐기·리트로피팅 대상 발전소는 거론되지 않은 가운데 노후 석탄발전소를 운영 중인 발전회사들이 촉각을 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발전소 관계자는 "발전소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데 미세먼지를 이유로 갑자기 가동 중단 등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정부 대책 발표에 환경단체들은 환영 의사를 보이면서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에 "이번 방안이 대기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으로 자동차·공장·발전소 등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라는 점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전부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효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 석탄화력발전소를 '과감히' 축소해 미세먼지 문제를 풀겠다는 발표와 모순되는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노후 석탄발전소보다 설비 용량이 큰 11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전을 시작하고, 추가로 9기가 계획대로 건설되면 총 초미세먼지 배출 규모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그린피스는 △기존 발전소 배출 허용 기준 강화 △발전소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보 공개 △석탄발전 비중 단계적 축소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