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이 낸 책]헌법판례와 지방행정(김종호 지음)

지방공무원으로 40여 년간 일해 온 공직자가 헌법판례를 지방 행정 분야별로 요약정리한 책을 냈다.

경남도청에서 도정연구관으로 근무하는 김종호 서기관은 "경남도청과 시·군 등 지방행정 일선에서 일해 오면서 아쉬웠던 점이 헌법과 관련한 각종 해설서나 교재가 학부생 위주로 되어 있어 지방공무원들이 활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다"며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지방행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결정문을 요약정리하여 실무에 활용토록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10여년에 걸쳐 주경야독의 집념으로 이를 분야별로 모았다"고 밝혔다.

1988년부터 2015년까지의 헌재 판례 중 지방행정과 관련 있는 판례 750여 건을 요약 정리했다.

책은 총론과 지방자치제도, 지방공무원제도, 공직윤리제도, 공무원노동조합제도, 주민등록제도, 지방재정제도, 문화관광제도, 아동청소년제도, 보건복지제도, 건설교통제도, 고용노동제도로 총 12장으로 나눠 구성했다.

저자는 2009년에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펴냈다.

784쪽, 제이앤씨커뮤니티, 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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