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실태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이 충분하다는 것인데 그동안 누리과정 재원이 없다며 중앙정부가 국고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경남교육청을 비롯한 시·도 교육청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 지루한 실랑이를 지켜본 국민으로서는 국가 최고 사정기관의 감사 결과에도 누가 옳다는 것인지 여전히 헷갈려하고 있다. 정부 입장과 같은 결과를 발표한 감사원 감사는 오히려 논쟁을 확대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

누리과정 논란의 쟁점은 중앙정부와 감사원은 돈이 충분하다는 것이고 일선 시·도 교육청은 돈이 있기는 하지만 그 돈은 누리과정에 쓸 돈이 아니라는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런 논쟁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중앙정부였다. 누리과정을 시작하면서 예산 명목을 지정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감사원은 경남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에 활용 가능한 재원이 3102억 원이고 이 가운데 여유재원 1899억 원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1203억 원을 전부 편성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불용 예측액과 목적이 정해진 사업 예산 839억 원을 제외한 2263억 원을 추경에 쓸 수 있으며 이 재원을 누리과정에 모두 투입하면, 내년도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발표한 여유자금을 누리과정에 모두 투입할 경우 초·중등학교 운영과 시설보수를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공교육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논란에 대해 국민은 불편해하고 있다. 이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도 바라지 않고 누리과정이 파행운영되는 것도 원치 않는다. 누리과정을 없앨 수도 없다.

교육당국과 중앙정부가 무릎을 맞대고 정상적인 형태를 찾아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을 압박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정상적인 교육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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