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신문협 "철회를"…박지원 "균형발전 역행"

기획재정부가 관련법을 무시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를 추진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전신협)는 19일 24개 회원사 공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의 통합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신협은 성명서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배경에 대한 경과 이해가 없는 기금평가위에서 재정 효율성을 이유로 통합 결정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앞서 법안심의 과정에서부터 시한 연장에 부정적이었던 기재부의 기금 통합 추진은 국회가 최종 통과시킨 법률을 6개월도 채 안 돼 무력화시키고 말겠다는 예산당국의 막가파식 독선과 아집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한 국민의당 박지원(왼쪽)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어 "특별법은 2004년 3월 제정 당시 정부와 언론단체의 각종 재원 지원이 재경 일간지에 집중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신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지원의 필요성 때문에 제정됐고, 지역신문발전기금 또한 이러한 입법 목적의 이행수단으로 조성돼 지금껏 운영돼왔던 것"이라며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언론진흥기금과 통폐합시키겠다는 것은 지역신문을 계속 '시장 실패'의 상황에 놓이게 하고, 지역신문을 재경 신문(속칭 중앙지) 종속 구조하에 두겠다는, 그리하여 지역신문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과거 회귀형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전신협은 "기재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의 통합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며 "국회는 교문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제정한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이 6개월도 채 안 돼 무력화될 경우 '꼬리가 몸통을 치는' 결과가 된다는 심각한 문제 인식을 하고 정부당국에 통합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신문을 고사 위기로 내몰고,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 기금 통합 저지에 지역민과 더불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언론진흥기금과 통합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여론 다원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9일 원내 대책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정부 3년 차 전국 곳곳에서 이상 기온이 감지된다. 나이롱 정부가 아닌가 하는 의심과 조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며 정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통폐합 방침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난해 말 국회에서 6년 연장된 바 있다"며 "법에 규정한 기구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폐합한 것이 말이 되나, 이렇게 하려면 왜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을 만들고 작년 국회에서 특별법을 연장까지 했나, 정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 통폐합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5·18 기념식에서 차관급 보훈처장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사실상 거부한 것과, 국방부가 교육부와 사전 조율 없이 이공계 병역 특례 폐기 방침을 시행하려 한다는 점 등을 들며 "나이롱 정부 조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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