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비 창원시 책임' 이전각서 39사단, 공식적 대응 않고 침묵…시민환경단체 "사과·협조해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동지구 아파트 터(옛 39사단 터) 오염 면적은 약 3만 2685㎡다. 터 면적이 3만 7501㎡인 마산종합운동장에 맞먹는다. 오염 정화 책임자는 두 사람, 39사단장(오염 행위자)과 창원시장(현 소유자)이다.

토양오염 문제가 논란이 되자 창원시가 반응을 보였다. 시민환경단체와 창원시의회가 요구한 정밀조사를 받아들였다. 조사 과정도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에 첫 민관협의회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시민환경단체 등 지적이 있기 이전에 먼저 나서 문제를 잡았어야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그나마 나름의 대응을 마련했다. 하지만 오염 행위를 한 39사단은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 없이 굳게 입을 닫고 있다.

39사단은 지난해 6월 10일 함안으로 부대 이전을 완료하기 전까지 60년 세월을 창원과 함께했다. 지난해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보전활동 우수부대'로 선정,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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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활동 우수부대가 떠난 자리는 오염물질만 남았다. 부실 조사 의혹을 받은 이전 토양환경평가 3단계 정밀조사에서만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지점이 78개 지점, 시료 200점으로 나타났다(토양 187개 지점, 시료 1134점 대상). 토양정밀조사가 진행되면 이보다 많은 오염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런데도 39사단이 논란에 전면 대응하지 않는 까닭은 '이전 합의 각서'에 있다. 이전 합의 각서는 39사단과 창원시가 2008년 체결한 문서다.

창원시 관계자는 "국방부와 이전 합의 각서를 체결할 때 토양오염 정화 비용은 시가 100% 책임지도록 정했다"고 설명했다. 39사단이 오염행위를 저질렀지만 정화비용을 시가 책임지는 까닭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이유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39사단 입장도 해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단 관계자는 "그동안 폐유 처리 등은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 했다"며 "결과적으로는 (이번 문제와 관련해)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시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오염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민환경단체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정책실장은 "오염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정화해야 하는데 우물이 오염돼 폐쇄됐는데도 군은 이를 시에 알리지 않기도 했다"며 "이 같은 행위를 했으면 적어도 공식적인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이어 "토양 정화 과정도 지켜볼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 협조해야 한다"며 "현재 토양 조사 과정에서 이력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전 근무자 제보를 받는 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39사단이 협조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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