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김종호 총재권한대행은 8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이제 우리 정치를 개혁, 돈이 들지않는 정치제도로 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기존의 정치개혁특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 산하에 정당 대표와 민간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정치혁신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행은 구체적인 정치개혁방안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의 대선거구제 전환 △완전한 선거 공영제 △지구당 폐지 및 중앙당 축소 △기초단체장 선거 존치여부 재검토 △시도-시군구-읍면동 계층구조 축소 등을 다루자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국가보안법 개정은 아직 때가 아니다”며 “먼저 북한이 적화통일전략과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공격적 군사력을 포기함으로써 남북간의 적대적 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돼 국민적 공감대와 동의가 뒷받침된다면 그 때 가서 개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개정불가' 당론을 계속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경제분야 구조조정과 관련, 김 대행은 “정부는 비록 고통이 따르더라도 노조의 집단행동 등 노동문제는 원칙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기업합병시 고용승계의무관련법 및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모성보호강화 관련법률 개정을 국가경쟁력이 회복될 때까지 유보할 것을 제의했다.

김 대행은 부실기업 퇴출과 관련해 지금의 워크아웃제도를 재검토할 것과 △공적자금의 투명한 집행 △재정건전화특별법 기금관리기본법의 조속한 제·개정 △정부와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실업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김 대행은 “언론사라고 법이 정한 세무조사에 예외가 될 수 없으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키는 결과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교육개혁에 대해서도 김 대행은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학입시제를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교원정년도 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할 것 등을 제안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