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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비춤] 20대 총선 경남 당선자 공약 보니

당선자 대부분 무상급식 '찬성'약속…학교급식법 개정 추진 주목
여-야, 테러방지법·노동 현안 공약 뚜렷하게 구분

이승환 기자 hwan@idomin.com 2016년 04월 22일 금요일

20대 총선 경남지역 당선자 공약을 다시 들췄다. 같은 내용인데 후보자일 때와 무게감이 다르다. 4년 임기 동안 지키겠다는 약속이다. 다음 총선에서 당선자를 평가하고 다른 후보와 비교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총선 기간 <경남도민일보>가 후보자에게 돌린 설문 내용을 당선자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다. 제정(개정)할 법안을 비롯해 △무상급식 △테러방지법 △기간제법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 쟁점 현안이다. 조사 당시 후보 53명 가운데 47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당선자 중에서는 윤한홍(새누리당·창원 마산회원) 당선자만 설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선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보물도 확인했다. 대표 공약을 세 가지씩 뽑았다. 지나치게 관념적이거나 구호에 가까운 내용은 뺐다. '전국 최고 ○○을 만들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다. 이군현(새누리당, 통영·고성) 당선자는 무투표 당선자로 공보물 제출 대상이 아니다.

◇지역개발 관련 법안과 나머지 법안 = 당선자들이 제정(개정)하겠다는 법안은 한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지역개발 관련 여부다. 지역 주력 산업, 산업단지, 교통에 관련된 법안이다. 입법 공약이지만 개발 공약이기도 하다. 그런 혐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입법 공약을 한 당선자는 6명이다.

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 당선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약속했다. 해고 요건, 우선 재고용권, 해고 노동자 사회보장 등을 강화한 내용이다.

이주영(새누리당·창원 마산합포) 당선자 공약은 '집단 민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다. 전문적으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집단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김재경(새누리당·진주 을) 당선자는 '공직선거법' 개정 뜻을 밝혔다. 투표용지 순환 배치 등 선거 기술적인 부분을 다듬을 계획이다.

김경수(더불어민주당·김해 을) 당선자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약속했다. 국가 부담을 규정하고 무상급식 적용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엄용수(새누리당, 밀양·의령·함안·창녕)·서형수(더불어민주당·양산 을) 당선자는 '국회법' 개정 계획을 밝혔다. 엄 당선자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지목해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법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당선자는 불체포특권 폐지, 면책특권 축소 등 의원 특권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박완수(새누리·창원 의창) 후보는 '민생입법 제정'이라고 답했는데 구체성이 없어 완성도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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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공약에 집중한 공보물 = 유권자 가정으로 전달되는 공보물에 담긴 내용은 후보 개인 정보를 빼면 대부분 구호와 개발 공약이다. 지역 개발 공약에 큰 의미를 둬야 하는지 의문이다. 먼저 개발 실적은 성실한 의정 활동을 증명하지 못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인 지역 개발 사업에 국회의원 역할이 없지는 않다.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일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고리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주체가 아니라 보조 역할이다.

개발 공약은 검증조차 어렵다. 사업 계획을 정부에 억지로 밀어넣기만 해도 '추진 중'이라는 과시가 가능하다. 일이 전혀 진행되지 않아도 '검토 중'이라고 주장하면 할 말이 없다. 임기 동안 공약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곧 성사 단계까지 왔다며 재선(다선)하면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지키지 못한 공약이 오히려 다음 선거에서 표를 부탁하는 재료가 된다.

국회의원 권한만으로 할 수 있는 약속을 앞세운 당선자도 있다. 노회찬 당선자 공보물에 담긴 대표 공약은 △생활요금 인하 △노동 개악 저지 △통신·주거·교육·의료 등 4대 가계비 절감 등이다. 모두 정부 감사와 법 개정으로 가능한 내용이다.

서형수 당선자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 △협동조합·마을기업 지원 △급식비 국비 지원 법제화 등을 공약했다. 역시 법 개정으로 모두 가능한 공약이다.

◇무상급식 빼고는 여야 뚜렷이 갈려 = 무상급식은 경남지역 당선자 의견이 비교적 일치하는 현안이다. 새누리당 김성찬·이군현·여상규 의원 등이 '조건부 찬성', '기타' 의견을 냈으나 나머지는 '찬성' 의견을 밝혔다. 약속만 지킨다면 무상급식 문제는 빨리 해결돼야 마땅한 현안이다.

지난해 3월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경남도의회 앞에서 '무상급식 지키기 학부모 대회'에 참가한 학부모들이 무상급식 실현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나머지 현안은 여야가 뚜렷하게 갈린다. 경남지역 당선자 16명 가운데 12명이 여당 소속이다. 그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된다. 테러방지법은 찬성 12명, 반대 4명으로 여야 구분이 가장 뚜렷한 현안이다.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는 기간제법, 파견법, 근로기준법은 찬반이 각각 8 대 4, 9 대 4, 10 대 3이다. 테러방지법과 노동관계 법안을 비판하는 유권자라면 경남지역 당선자만 봤을 때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겠다. 지역 야권 당선자는 중앙 정치력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 역시 공약 이행과는 다른 면에서 당선자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재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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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 이승환 기자
  • 2017년 1월부터 언론노조 경남도민일보지부 일을 맡았습니다. 상담은 010-3593-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