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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무상급식 '찬성' 압도적…재원 해법은?

국회의원이란? (6) 국민의 대변자다 - 무상급식
47명 중 44명 찬성 의견, 새누리 일부 '선별'조건부

이승환 기자 hwan@idomin.com 2016년 04월 08일 금요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무상급식'이 현안인 광역자치단체는 경남뿐이다. 급식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다. 경남지역 후보라면 가볍게 볼 수 없는 현안이다. 어떻게 진단하고 해법을 내놓았을까.

설문에 참여한 후보 47명 가운데 42명이 무상급식에 찬성했다. '조건부 찬성' 의견을 낸 2명까지 더하면 44명이 찬성 뜻을 밝힌 셈이다. 두 가지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결과다. 먼저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다는 점이다. 무상급식 문제만 놓고 보면 여야 구분이 애매하다. 다른 한 가지는 한쪽 견해가 이처럼 압도적인 현안이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찬성이라고 다 같은 찬성은 아니다. 찬성 이유와 무상급식 지원 방법을 자세히 보면 온도 차가 있다. 다만, 후보들이 이번 총선에서는 드러내놓고 무상급식을 반대하면 안 되는 분위기로 진단한 것은 분명하다.

최두성(무소속·김해 갑) 후보는 응답자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라고 답했다. 최 후보는 "무상급식은 결국 이뤄져야 할 정책"이라며 "다만 현재 무상급식 지원은 인기를 위한 무리하고 불균형한 세금 낭비"라고 주장했다.

2014년 10월 창원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급식소에서 점심을 먹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이구녕(무소속, 밀양·의령·함안·창녕) 후보는 아예 답을 하지 않았다.

'조건부 찬성'은 김성찬(새누리당·창원 진해)·여상규(새누리당, 사천·남해·하동) 후보 의견이다.

김 후보는 "필요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원 규모와 대상, 재원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 후보는 "농어촌 낙후지역에 선택적으로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타' 의견으로 분류한 이군현(새누리당, 통영·고성) 후보도 "지자체 재정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모두 '선별적 복지'에 방점을 찍은 의견이다.

'찬성'이라고 답한 후보 중에도 의견을 보면 '선별적 복지' 취향을 드러낸 사례가 있다. 이주영(새누리당·창원 마산합포) 후보는 "선별적 복지를 찬성하지만 예전 경남도가 추진했던 수준으로 정책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대출(새누리당·진주 갑) 후보는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재경(새누리당·진주 을) 후보는 '질문만 봐서는 선별적인지 전면적인지 모호하다'며 의견을 따로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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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와 무응답, 찬성이지만 '선별적 급식'에 쏠린 의견을 모두 걸러내도 응답자 39명(83%)이 '무상급식'에 찬성했다. 당위성이 충분하다면 남은 고민은 실현 방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적으로 일관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이다. 급식에 들어가는 예산 50%를 국가 부담으로 법제화하는 게 핵심이다. 나머지 비용 50%에 대한 해법은 후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큰 얼개는 비슷하다. 학교급식법 개정 의도는 지방자치단체장 단위에서 급식 지원 체계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겨냥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더민주 소속이 아니더라도 국비 지원을 해법으로 제시한 후보는 많았다. 여야, 찬반을 떠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적지 않다는 인식은 공통적인 것으로 보인다. 국비 말고 다른 재원 확보 방안은 없을까.

김한표(새누리당·거제)·최연길(국민의당·창원 진해)·김홍업(무소속, 산청·함양·거창·합천) 후보는 부유층 세금 인상을 재원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다. 지금 재정 수준으로는 국가가 나서도 전면 무상급식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반면 윤석준(국민의당, 산청·함양·거창·합천) 후보는 "자치단체가 불필요한 사업 비용만 줄여도 무상급식 예산은 충분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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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 이승환 기자
  • 2017년 1월부터 언론노조 경남도민일보지부 일을 맡았습니다. 상담은 010-3593-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