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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일자리 늘리면 세금이 줄어든다?

일자리 창출 기업 각종 세제 혜택

안재영 세무사(최&정&안 세무회계) webmaster@idomin.com 2016년 04월 07일 목요일

청년 일자리 창출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 주요 화두 중 하나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는 어떠한 세제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자.

대표적인 것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다. 과거 기업 설비투자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고용 유인 효과를 더해 고용을 유지하거나 증가한 법인에만 사업용 자산 설비투자에 관해 투자금액 최대 9%를 기업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또한 중소기업 신규 고용을 지원하고자 신규 고용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부담액을 기업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도 있다. 직전연도 대비 청년(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100%, 청년 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50%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주목할 부분은 위에서 열거했던 세제 혜택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적용받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하지만 청년 고용증대 기업 세액 공제 제도는 다른 감면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고, 대기업도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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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도 중소기업 가운데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 있는 기업은 세제 혜택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안재영 세무사(최&정&안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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