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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후보들 "고용부 교육부 문제 많다"

국회의원이란? (5) 감사기관이다

이승환 기자 hwan@idomin.com 2016년 04월 07일 목요일

18개 정부 부처(기관)가 경남지역 총선 후보에게 '시급한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가장 많은 지목을 받은 부처는 4회씩 언급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다. 국방부, 기획재정부, 한국수력원자력㈜, 공기업이 3회씩 언급되며 뒤를 이었다. 국세청, 국정원,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가 2회씩이다.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를 통해 배속기관을 감사하며 행정을 견제한다. 입법과 더불어 정부(기관) 감시는 국회의원에게 중요한 고유 권한이다.

노동자 세력을 지지기반으로 삼은 후보들이 고용노동부 개선을 언급했다. 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이원희(노동당·창원 마산합포)·이길종(거제·무소속) 후보 등이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노동권 침해를 제대로 막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눈에 띄는 쪽은 강기윤(새누리당·창원 성산) 후보다. 강 후보는 고용노동부가 '노동 개혁' 문제를 당사자 의견 수렴 없이 진행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획에서 전반적으로 강 후보와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는 노회찬 후보 답변이 비슷한 게 많다. 공약 내용만 보면 정당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겹친다. 거듭 언급하지만 노동자 지분이 높은 유권자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두 후보 차이점을 구별하려면 공약 밖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더욱 면밀하게 따져야 할 듯하다.

지난해 10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남도청 국정감사에서 진선미(오른쪽)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이재환(국민의당·창원 성산)·변광용(더불어민주당·거제)·송인배(더민주·양산 갑)·우민지(무소속·양산 을) 후보 등 4명은 교육부를 지목했다. 이재환·변광용 후보가 언급한 개선 사항은 지나친 대학등록금이다. 송인배 후보는 교과서 국정화와 누리과정을 언급했다. 우민지 후보는 "교육에 정치가 개입하면서 중립이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개선 대상으로 한 번이라도 언급된 정부 부처(기관)는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청와대 등이다.

강석진(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합천) 후보는 개선이 시급한 부처(기관)가 '없다'고 답했다. 아예 응답하지 않은 후보(7명)보다 소신 있는 답변이다.

당선되면 활동하고 싶은 국회 상임위원회도 물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를 꼽은 후보가 각각 8명으로 가장 많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희망한 후보는 각각 5명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활동을 원한 후보는 △무상급식 원상회복 △다양한 교육 환경 조성 △생활체육 기반 조성 △정치 입김 차단한 참교육 등을 실현하고자 했다. 국토교통위를 언급한 후보는 주로 지역구와 관계있는 교통망 정비를 목적으로 내세웠다.

산업통상자원위 희망은 지역 산업과 연관성이 있다. 노회찬 후보는 창원산업단지, 하귀남(더민주·창원 마산회원) 후보는 마산자유무역지역, 변광용(더민주·거제) 후보는 조선산업, 여상규(새누리당, 사천·남해·하동) 후보는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언급했다. 우일식(국민의당, 밀양·의령·함안·창녕) 후보는 '밀양 송전탑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개선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지적을 많이 받았지만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희망한 후보는 이원희·이길종 후보 2명이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기관을 자신이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큰 흠은 아니지만 상임위원회 명칭을 잘못 적은 후보도 있다.

박완수(새누리당·창원 의창)·서소연(더민주·진주 을) 후보는 희망 상임위원회를 '국토해양위'로 적었다. '국토교통위'가 바른 표기다. 해양 부문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들어 있다. 차상돈(무소속, 사천·남해·하동) 후보는 '안전행정위'를 '안전위'로 줄여 썼다. 굳이 줄여서 쓰려면 '안행위'가 맞겠다. 김충근(무소속, 밀양·의령·함안·창녕)·윤석준(국민의당, 산청·함양·거창·합천) 후보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각각 '농림해양수산위', '농식품위'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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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기자
  • 2017년 1월부터 언론노조 경남도민일보지부 일을 맡았습니다. 상담은 010-3593-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