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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도정 엇갈리는 평가…새누리 내부 묘한 기류도

국회의원이란? (3) 지방자치 파트너다

이승환 기자 hwan@idomin.com 2016년 04월 05일 화요일

경남지역 총선 후보들이 보기에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관계는 원활하지 않았다. 홍 지사 행정을 독선적으로 평가했고, 국회의원이 견제하거나 조정하지 못한다고 봤다. 근거로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무상급식 중단 과정을 주로 언급했다. 후보들은 도지사와 국회의원 사이 소통·협의가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국회의원은 행정이 자기 지역구를 잘 살펴 주기를 바란다. 자치단체는 예산 확보 과정에서 늘 국회의원 도움을 기대한다.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은 대체로 서로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자치단체는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해마다 지역 국회의원을 모아 예산 설명·보고회를 열기도 한다. 정부가 배정하기 꺼리는 예산일수록 국회의원 도움은 절실하다. 국회의원이 자치단체장을 견제할 힘이 생기는 지점이다.

홍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파트너십 점수(10점 만점)를 매겨달라 했다. 응답자 47명 가운데 39명이 점수를 매겼고 평균 5.02점이 나왔다. 새누리당 후보와 야당·무소속 후보 평가가 갈릴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후보 점수 평균은 7.88점이었으나 야당·무소속 후보 점수 평균은 4.16점이었다.

설문 응답자 가운데 점수를 매기지 않은 후보는 5명이다. 새누리당 박완수(창원 의창)·김성찬(창원 진해)·박대출(진주 갑)·윤영석(양산 갑)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 갑) 후보다. 이 가운데 박완수·윤영석 후보는 3번과 3-1번 답변을 모두 비워뒀다. 홍태용(새누리당·김해 갑) 후보는 "원외위원장으로서 직접적 평가가 어렵다"며 '답변 보류'라고 적었다. 김성찬 후보는 '파트너십을 정량화할 수 없다'며 따로 평가하지 않았다.

10점을 적어 낸 응답자가 2명이다. 최두성(무소속·김해 갑)·이길종(무소속·거제) 후보다. 최 후보는 '파트너십에 관심이 없어 평가할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같은 당 도지사와 의원끼리 도민은 무시한 채 마음대로 했다"며 "그런 파트너십은 만점"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 모두 내용까지 만점은 아닌 셈이다.

8~9점을 매긴 후보는 7명이다. 이 가운데 6명은 새누리당 소속이며 5명은 현직 의원이다. 지역 현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잘 협조했다는 게 높은 점수를 매긴 이유다. 8점을 매긴 최연길(국민의당·창원 진해) 후보는 '국회의원과 도지사가 당적이 다르면 행정에서 병목현상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3점 이하 점수를 준 후보는 12명이다. 이 가운데 강주열(무소속·진주 을)·우민지(무소속·양산 을) 후보는 0점을 매겼다. 강 후보는 '진주지역 국회의원과 홍 지사 관계는 최악', 우 후보는 '독단적인 도정과 선거만 의식한 의원들 간 괴리'라고 설명했다.

여야 구분 없이 '파트너십 강화 방법'으로 '만남과 소통'을 제시했다. 자주 만나서 현안을 함께 고민하면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예 정기적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새누리당 후보는 '당정협의', 다른 당 후보는 '의정협의'라는 표현을 쓴 게 눈에 띈다. 같은 당 의원끼리만 보느냐 다른 당 의원도 함께 만나느냐 차이다. 현재 파트너십 문제 원인을 '일당 독점 구조'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 후보는 "야권 지지 시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해 새누리당 일당 독점 행정으로 말미암은 시민 피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과 도지사 모두 야당 후보를 선출해 지방 권력을 교체해야 한다는 정영훈(더민주·진주 갑) 후보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사이 파트너십이 필요한지 되묻는 의견도 있다. 이원희(노동당·창원 마산합포) 후보는 "도지사와 의원이 특별한 관계를 만들 이유가 없다"며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며 국민 처지에서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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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월부터 언론노조 경남도민일보지부 일을 맡았습니다. 상담은 010-3593-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