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경남 야권 후보 "무상급식,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해결"

국회의원이란? (1) 입법기관이다
야권 8명 급식법 개정 '의지'새누리당 후보 언급도 눈길
최저임금·남부내륙철도 등 다양한 입법·개정 추진 약속

이승환 기자 hwan@idomin.com 2016년 04월 01일 금요일

총선입니다. 일꾼(?)들이 나옵니다. 저마다 그럴듯한 공약을 내세웁니다. 뭐든 해내겠다고 큰소리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공약을 믿습니까? 꼼꼼하게 뜯어봅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쩌지요?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다음 선거에서 심판은 합니까?

국회의원 자격을 묻습니다. 자질을 확인하려 합니다. <경남도민일보>는 후보들이 '하고 싶은 말'만 전하지 않겠습니다. 경남지역 모든 총선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입법 △행정 △현안을 주제로 8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제정(개정)하고 싶은 법안'이 첫 질문입니다. 국회는 입법부이고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입니다. 법을 매개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게 국회의원이 가장 앞세워야 할 의무고 가치입니다. '대표 공약'을 물었습니다. 유치, 조성, 건설 등 '지역 개발 공약'은 아예 제외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역 개발 공약은 많은 후보가 대표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하지만 지역 개발이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기준이어야 할까요? 국회의원은 중개업자가 아닙니다. 지난 4년간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관계에 대한 평가도 궁금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중요한 지방자치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정한 권한을 넘어서는 시행령에 대한 견해가 다음 질문입니다. 2016년 현재 입법·행정·사법 '삼권 분립'은 잘 지켜지고 있나요? 아울러 가장 개선이 시급한 정부 기관(부처)과 활동하고 싶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물었습니다. 행정 감시는 입법과 함께 중요한 국회의원 역할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 질문은 현안에서 뽑았습니다. △무상급식 △테러방지법 △노동 관련 5개 법안 등입니다. 예민한 현안을 보는 유권자 마음을 국회의원은 어떻게 대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역 후보가 내놓은 답을 확인하십시오. 다른 지역 후보와 비교하면서 그 수준을 확인하십시오. 이 기획이 내가 원하는 국회의원을 찾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남지역 주요 쟁점은 '무상급식'이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급식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지역이다. 급식 지원 체계에 문제를 제기한 홍준표 경남도지사 때문이다. 야권 후보들이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쟁점이다.

전체 후보자 53명 가운데 질문에 응답한 47명의 후보 중 9명(19%)이 '학교급식법 개정'을 내세웠다. 5명 중 한 명은 현행 학교급식법이 문제 있다고 보는 셈이다. 9명 가운데 7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더민주 후보들은 홍 지사 독선이 무상급식을 틀어막았다고 본다. 지역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법으로 못박아야겠다는 게 이들이 내놓은 답이다. 급식 지원 비용 50%(이상)를 국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나머지 2명은 강기윤(새누리당·창원 성산)·이길종(무소속·거제) 후보다. 통합진보당 소속 경남도의원을 지낸 이 후보와 '학교급식법 개정'을 묶기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새누리당 후보와 무상급식 지원을 연결하기는 쉽지 않다. 급식 지원 회복을 줄곧 요구한 쪽에서는 새누리당이 홍 지사 행정에 협조했거나 방관했다고 본다. 강 후보는 현재 새누리당 경남도당 위원장이다.

국회법을 언급한 후보가 4명이다. 강주열(무소속·진주 을)·서형수(더민주·양산 을) 후보는 국회의원 특권·혜택을 없애거나 제한하겠다는 쪽이다. 이혁(무소속·진주 갑)·엄용수(새누리, 밀양·의령·함안·창녕) 후보는 국회 본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쪽이다.

03.jpg

후보들은 입법 수혜 대상을 최대한 폭넓게 설정했다. 국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입법에도 '전 국민'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혜택 대상이 뚜렷한 입법 공약을 내세운 후보도 있다. 한경수(공화당·창원 의창) 후보는 참전 군인, 홍태용(새누리당·김해 갑) 후보는 중증치매환자, 최두성(무소속·김해 갑) 후보는 휴대전화 가입자, 박인(무소속·양산 을) 후보는 대포차 피해자를 위한 입법을 약속했다.

경남에 두 명뿐인 진보 정당 소속 후보는 역시 노동계 현안을 앞세웠다. 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 후보는 근로기준법 개정, 이원희(노동당·창원 마산합포) 후보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약속했다. 진보 정당 소속은 아니지만 이재환(국민의당·창원 성산) 후보도 근로기준법 개정을 언급했다.

조선업, 농·어민, 중소기업 등이 수혜자인 법안은 후보 출마 지역 특성이 반영됐다. 지역 산업을 배려하는 입법 공약으로 해석하면 된다. '남부내륙철도' 관련 법안을 언급한 후보가 두 명이다. 출마 지역에 따라 고속철도 노선이 다르다.

신문 구독을 하지 않고도
경남도민일보를 응원하는 방법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이승환 기자

    • 이승환 기자
  • 2017년 1월부터 언론노조 경남도민일보지부 일을 맡았습니다. 상담은 010-3593-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