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 서명 모두 '불명예'…홍 지사 주민소환 여부 촉각

2013년 홍준표 도정이 들어선 이후 경남은 '주민소환·주민투표'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그런데 최근 청구인 서명 과정에서 '허위·조작'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주민소환·주민투표' 첫 출발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였다. 2013년 폐업 결정에 맞서 '반 홍 지사' 측에서 주민투표를 추진했다. 경남도가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를 내주지 않자 행정소송 끝에 2015년 청구 서명을 시작, 요건을 넘긴 서명부를 제출했다.

그 사이 '반 홍 지사' 측에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도 추진했다. 마찬가지로 경남도가 대표자 증명서를 불허하면서 행정소송이 진행됐는데 여기서는 패소 판결이 나왔다.

이후에는 좀 더 '판'이 크다 할 수 있는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으로 이어졌고, '친 홍 지사' 측에서도 이에 맞서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을 추진했다.

그런데 최근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문제가 터졌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서명 위조 사실도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른바 진보·보수 진영 모두 도덕적 치명타를 입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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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추진본부기자회견 모습. /경남도민일보DB

물론 주민소환과 주민투표에 대한 구분은 필요하다. 주민소환은 '선출직 지방공직자' 전반적인 행정·결정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주민들이 나서 통제하는 제도다. 그 요건은 광역자치단체장은 도내 선거인 10% 이상, 즉 경남은 26만 7000 명 이상 서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청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반면 주민투표는 '특정 사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묻는다는 점에서 주민소환보다는 협소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 요건은 도내 선거인 5% 이상이며, 주민투표 진행 승인 여부 권한이 해당 자치단체에 있다.

이 때문에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과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부정행위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은 홍 지사 측근들이 나서 사실상 관 주도 아래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

그럼에도 반 홍 지사 측 역시 '서명 날조'라는 부정 행위에서 자유롭지 못한 신세가 됐다. 상대 측에 대해서는 연일 질타하던 것과 달리 자신들의 서명 날조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 때문에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뉴라이트 경남학부모연합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며 핏대 올리며 연일 비판하던 그들이 지금은 왜 침묵으로 일관하느냐"며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반 홍 지사 측에서도 난처한 기색을 표했다.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았던 강수동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갑갑한 마음이 있다. (서명 위조로 적발된) 그 분 개인 의욕이 과했던 것 같다. 어쨌든 운동본부에서 그런 교육까지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주민소환·주민투표' 소용돌이에서 이제 시선은 남은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미 청구 요건을 넘긴 서명부를 제출했고, 선관위는 총선 이후 서명지 확인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진영 논리를 떠나, 막 걸음을 떼기 시작한 '주민소환·주민투표'라는 주민자치 꽃을 피우려면 도덕적 책임을 무겁게 돌아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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