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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파장…무상급식, 경남 총선 이슈로

시민단체, 후보자 정책 협약서 질의·유권자에 결과 공개

정봉화 기자 bong@idomin.com 2016년 03월 15일 화요일

4·13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책선거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남에서는 무상급식 문제가 주요 정책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남지역 20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18개 시·군 학부모들로 구성된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도내 총선 출마 후보자 또는 각 당 도당을 대상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에 관한 정책 협약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경남운동본부는 이번 선거를 통해 도내 무상급식 원상회복과 확대, 학교급식법 개정 등 지역 여론을 적극적으로 조직할 방침이다.

후보자들에게 보낼 정책협약서에는 현행 학교급식 문제점과 정책적 대응 과제를 담는다.

도·농 직거래 계약과 공동구매 확대 등 공공조달적 측면, 의무교육의 하나로서 교육급식 정체성 인식 등 교육·인권적 측면, 행정자치와 교육자치 이원화에 따른 정치화 문제 개선 등 제도적 측면으로 나눠 설명한다.

또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3대 목표를 제시한다. 이 목표에 따라 영·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방사능·GMO·화학첨가물 등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공공조달체계 마련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들에게는 2014년 수준 무상급식 원상회복 내용을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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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친한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무상급식 정상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경남도민일보DB

경남운동본부 관계자는 "총선을 맞아 도내 주요 현안인 무상급식 실현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후보자의 정책 약속 동의를 묻는 것"이라며 "회신된 내용은 공개해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선택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에 등록 예비후보 전원에게 정책협약서를 배포할 계획이지만 후보자들 연락처(팩스·이메일 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늦어도 다음 주께는 법적 자문을 거쳐 정책협약서를 배포, 이달 말까지 분석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정책협약 결과를 바탕으로 31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운동 기간에 합법적 범위 안에서 지지·낙선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총선 이후에는 20대 국회 초반에 학교급식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법 개정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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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화 기자

    • 정봉화 기자
  • 자치행정부에서 도청과 지역정치 등을 맡고 있습니다. 도정 관련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