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풍유물류단지조성사업(풍유동 179번지)이 사업승인을 받은 지 1년 6개월이 되도록 착공조차 못 해 행정기관의 '역할 부재'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애초 올 연말 완공할 예정이었다.

사업 지연 배경에는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시행자의 사업추진에 반대하면서 다른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보상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라는 회유가 한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하면 토지 소유자들이 나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에서다.

또 다른 이면에는 토지보상 가격을 감정가격이 아닌 현 유통상업이나 일반공업지역 시세대로 더 많이 받겠다는 의도도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김해시 관계자는 "일부 사람들이 토지보상을 거부하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하게 될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하면 나중에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가 해 준다는 뜬금없는 헛소문을 퍼트렸다"며 "많은 토지 소유자들이 이를 사실로 믿고 토지보상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뜬소문은 그야말로 헛소문일 뿐 그렇게 될 리도 없다"며 "토지 소유자들이 헛소문에 현혹되면 오히려 피해만 보게 된다"고 단언했다.

그 이유는 만약 토지소유자들이 토지 보상 거부로 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한다고 가정하면 해당 토지는 사업승인 이전의 용도(생산녹지지역)로 환원되기 때문에 사업 지연으로 말미암은 세금문제 등으로 토지소유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꼽았다.

더구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하면 시로서는 해당 토지에 물류단지를 계속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할 것인지, 사업추진 성공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등을 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풍유물류단지 토지 현황과 보상률 = 현재 국·공유지(8%)를 포함해 약 40% 정도가 보상문제가 해결됐다. 문제는 나머지 60% 토지소유자들과 어떻게 이른 시일 내 보상을 마무리하느냐가 관건이다.

하지만 토지보상이 순조롭게 진행 되지 않으면 결국 사업추진은 어렵다.

토지수용권을 요구하더라고 최소한 전체 토지의 3분의 2 이상은 보상해야만 가능하다. 토지는 222필지에 소유자는 171명에 이른다.

◇사업 진행 과정은 = 2010년도 민간사업자인 JNK에서 이곳에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가 토지 보상가격이 너무 높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자체적으로 사업을 포기했다.

민간업체가 사업을 접자 당시 토지소유자들이 물류단지조성사업을 하루빨리 추진해달라고 시에 민원까지 냈다.

이후 시는 새로운 민간사업자 물색에 나섰고, 2013년에 (주)풍유유통물류단지 측에서 투자의향서를 경남도에 제출하면서 이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사업시행자는 2014년 9월 경남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다.

◇시 견해는 = 2010년도에는 토지소유주들이 시에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이었는데 지금은 다소 주춤해진 상태다.

감정가가 아닌 과다한 보상비를 요구해 사업진척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토지소유주들에게 감정가격대로 사업시행자와 보상에 협의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했고, 지난 2월에도 2차로 공문을 발송했다. 이달 중으로 3차로 한 번 더 통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토지보상 가격에 대해서는 시가 관여할 수 없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한 사업인 만큼 결국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에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가 이 물류단지조성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유치했고, 사업승인이 난 지 1년 6개월이 된 만큼 행정기관에서 일정한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풍유물류단지가 조성되면 어떤 역할 하나 = 풍유물류단지는 전체면적이 32만㎡에 이른다. 단지 내에는 대규모 창고시설과 판매시설, 근린생활 지원시설, 주차장, 공원녹지 공간 등이 들어선다.

물류단지가 완공되면 지역 내 크고 작은 수천 개의 중소기업 제품을 보관하는 중간창고 역할을 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물류단지는 차량과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시 관문인 서김해IC에 있고, 이곳은 김해시내와 장유지역을 잇는 가교역할까지 할 수 있어 지역경제를 견인함으로써 시 기업도시 이미지 제고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강삼성 시 도시계획과장은 "토지 보상가격을 둘러싼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주들 간 문제다 보니 시가 직접 개입하기가 어렵다"며 "일반 토지소유자 몇몇이 퍼트리는 전혀 근거 없는 엉뚱한 소문을 믿었다가 나중에 피해를 본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의심이 들면 시에 문의하면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협의를 끝내고 사업이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