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타 기관 개입 여부, 경찰 1차 수사결과 "확인된 것 없어"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 서명' 사건에 대한 8일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중 또 다른 초점은 경남도와 도 산하기관의 개입 여부였다. 

경찰은 발표에 앞서 기자회견문을 통해 "앞으로 경찰은 불구속 피의자를 상대로 주소록 출처와 추가 가담자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수사 계획을 밝혔다.

주소록 출처 수사는 구속된 박치근 경남FC 전 대표와 박재기 경남개발공사 사장 외에 도청 혹은 다른 도 산하기관 관련성 파악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창원서부서 김대규 수사과장은 "남은 주소록 부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 박 전 대표로부터 주소록 출처와 관련된 진술을 일부 확보했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안이 요구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경남도와 도 산하기관 추가 개입 확인 수사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계속됐다. "홍준표 도지사 개입 여부는 확인했나"라는 질문에 김 과장은 "확보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진 "수사한 적은 있나"라는 질문에도 "없다"고 잘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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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창원서부경찰서에서 김대규 수사과장이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사건에 관한 중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른 출자·출연기관 등 도 산하기관 개입 혐의는 없나", "별도로 수사했나"라는 물음에는 "다른 기관은 지금까지 확인된 게 없다"고 답했다.

경찰이 주소록 출처 수사 계획을 밝히면서도 경남도와 다른 도 산하기관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지 않은 점은 의문이다.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물론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12월 창원시 의창구 북면 박 전 대표 소유의 대호산악회 사무실 내에서 발견된 허위 서명지와 현장 인물을 근거로 시작됐다. CCTV 영상과 휴대전화 문자 등의 수사 과정에서 경남FC 대표와 경남개발공사 사장과 직원의 개입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그 과정에서 도나 다른 기관의 개입 혐의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출자·출연기관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경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직접적 질문도 나왔다.

"가장 큰 관심은 경찰의 수사 의지다. 주소록 출처 파악 등 수사 강도에 차이가 클 것 같은데 창원서부서만이 아니라 도경이나 검·경 차원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냐"는 질문에 김 과장은 "그럴 계획은 없다. 서부서 수사를 믿어 달라"고만 했다.

"언제 수사 결과를 내놓나"라는 물음엔 "어느 정도 걸릴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일 홍준표 도지사는 박치근·박재기 두 산하기관 대표의 허위 서명 개입을 "개인적 일탈"로 규정했다. 이 표현이 진실인지 꼬리 자르기인지를 가릴 주소록 출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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