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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급식 여파' 급식비 미납률 껑충

지난해 전년 대비 25배 늘어

정봉화 기자 bong@idomin.com 2016년 02월 26일 금요일

지난해 경남지역 학교 급식비 미납액이 12억여 원으로 조사됐다. 경남도의 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지난해 4월부터 유상으로 전환되면서 급식비 미납액이 2014년과 비교해 25배 가까이 늘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초·중·고교 학생 급식비 미납액이 12억 7800여만 원으로, 전체 납부금액 1366억여 원의 0.9%에 해당한다고 25일 밝혔다. 미납학생은 전체 31만 6747명 가운데 1만 704명(3%)이다.

지역별 금액 미납률은 하동군이 4%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17개 시·군은 0.5~1.9%로 나타났다. 하동군은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대한 학부모들 저항이 거셌던 대표적인 지역이다.

무상급식이 시행된 2014년에는 18개 시·군 가운데 8개 시 지역 중·고교에서만 미납학생 172명에 미납액이 4797만여 원이었다. 도내 전체 초등학교와 읍·면지역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 대상자는 무상급식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부터 무상급식 중단으로 전체 초·중·고교에 걸쳐 미납자수와 미납액이 크게 증가했다. 미납사유로 학부모 무관심과 가정형편 어려움 등이 있지만, 무상급식 중단 반발에 따른 '납부 기피'도 미납률에 영향을 미쳤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무상급식이 재개되지만, 지난해 미납분은 불가피하게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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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화 기자

    • 정봉화 기자
  • 자치행정부에서 도청과 지역정치 등을 맡고 있습니다. 도정 관련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