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학교급식비 지원 합의를 다룬 대부분 언론매체가 '타결'·'정상화'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섣부른 판단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22일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식품비 453억 원 제안을 수용하면서 당초 요구액이었던 622억 원을 채우도록 협의를 더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4일 현재 도와 시·군은 추가 협의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특히 지난 22일 윤인국 경남도 정책기획관이 "교육감의 고심에 찬 결단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오늘은 별도의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지 않겠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감한 점은 의미심장했다. 교육감의 추가 협의 제안에 응할 것인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도의 '노코멘트' 상황은 24일까지 계속됐다. 도가 추가 협의 여부에 답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카드'라는 해석이 그래서 나온다.

도교육청이 요구하는 622억 원은 전체 식품비의 50%로,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 회복을 염두에 둔 액수다. 2014년 무상급식은 전체 초등학생과 읍·면 지역 중·고생,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3월 새 학기 무상급식 수혜자는 초등학생 19만 195명, 읍·면 지역 중·고생 5만 8412명, 저소득층 자녀 2만 4062명, 특수교육 대상자 1492명 등 총 27만 4161명으로 전체 초·중·고교생 41만 9457명의 65.36%다.

이들에게 올 연말까지 무상급식을 하려면 식품비 1244억 원, 인건비 1081억 원, 운영비 119억 원 등 2444억 원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는 교육청과 도·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안이다. 그래서 식품비의 50%인 622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와 교육청의 453억 원 지원 안이 합의되면서 당장 새 학기 무상급식은 가능하지만, 622억 원에서 모자라는 식품비 169억 원이 없으면 두 달 정도 무상급식에 문제가 생긴다.

도와 시·군의 추가 지원 여부에 대해 24일 다시 물었다.

윤인국 정책기획관은 이 질문에 "언급하지 않겠다"는 말부터 했다. "여전히 남은 쟁점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타결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다시 묻자 윤 기획관은 "교육청에서 협의를 하자고 했으니 그렇게 안 하겠나.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다"고 답했다. "추가 협의 제안이 들어오면 응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언급하지 않겠다"는 답이 다시 돌아왔다.

시·군의 뜻을 듣기 위해 경남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김동진 통영시장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외국 출장으로 연결이 안 됐다. 대신 급식 대상자가 가장 많은 창원시 견해를 들었다.

창원시 교육법무담당관 관계자는 "시장·군수협의회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 현재 조금 부족한 예산은 추경으로 확보하겠다. 추가 지원 부분은 지금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 도교육청이 협의를 하자고 했으니 더 지켜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