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1년여 만에 해결됐다. 오는 3월부터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2014년 수준으로 무상급식이 지원될 전망이다.

경남교육청은 22일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제시한 '453억 원 급식비 지원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시장·군수 정책회의 결과에 대한 도교육청 입장을 발표했다.

박 교육감은 "올해 무상급식은 2014년도와 동일하게 한다"면서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1244억 원 중 도교육청이 622억 원을 부담하고, 경남도에서는 453억 원을 조건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식 지원 대상과 범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지원하기로 한 금액은 고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경남도와 시·군은 전체 식품비 가운데 '저소득층 지원 식품비'를 빼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50%씩 분담한 453억 원을 급식비 지원 최종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도교육청이 이 안을 수용함에 따라 2014년 지원 대상이었던 전 초등학교와 읍·면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 대상자 등 740개교 27만 4000여 명이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다시 무상급식을 받게 됐다. 무상급식이 중단된 지난해에는 저소득층·특수교육 대상자와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학생 등 7만 2000여 명에게만 무상급식이 지원됐다.

박 교육감은 부족한 예산 169억 원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도가 이견이 있는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 원 포함 여부 등 추가 지원 문제는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자발적 추가 지원은 각 지자체에 맡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453억 원 수용 결정에 대해 경남도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인국 도 정책기획관은 이날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감의 고심에 찬 결단을 환영한다"는 도 성명을 발표했다.

도청 성명은 "교육감께서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경남의 갈등을 뒤로하고, 이제는 경남교육의 정상화와 학력수준 향상에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로 끝났다. 윤 기획관은 "오늘은 별도의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지 않겠다"며 기자회견을 마감했다.

따라서 쟁점이었던 도와 교육청 간 저소득층 학교급식비 국비 지원액 분담비율 제외 여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양측 협의 재개 여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