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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협, 학교급식비 교육청안 수용할까

경남도 시장·군수회의 개최 홍 지사 "합의해서 범위 확정"…'식품비 50%'절충 여부 관심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2016년 02월 12일 금요일

경남도와 도내 18개 시·군의 학교급식비 지원액을 결정할 시장·군수회의가 오는 15일 오후 도정회의실에서 열린다.

홍준표 도지사 주재로 열릴 이날 회의에서 도가 내세우는 315억 원 안과 도교육청 622억 원 안의 간격이 좁혀질지 주목된다.

홍 지사는 11일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시장·군수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안 되겠냐"며 "급식비 문제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도청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앞서 홍 지사는 설 연휴 방송 대담에서 "도에서 제안한 영남권 평균 315억 원을 교육청에서 거부했다. 도청에서 622억 원 돈을 당연히 돈을 줘야 하는 것처럼 억지를 부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시장·군수와 합의해서 지원 가능한 범위까지 확정해보고, 그 뒤에 교육청이 돈을 안 받으면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315억 원은 도가 급식비 지원액 상한선으로 제시하는 액수다. 지난해 기준 부산·울산·대구·경북 등 영남권 4개 시·도의 학생 1인당 급식비 전체 지원액 7만 5000원을 경남도 학생 수 41만 9000명에 곱한 액수다. 교육청 주장대로 식품비가 아닌 급식비 전체를 기준으로 지원하더라도, 학생 1인당 평균 지원액으로 하면 315억 원 이상은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622억 원은 현재 경남도교육청이 도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학교급식 예산이다. 지난 4일 박종훈 교육감은 그 근거로 "2014년 수준 무상급식 회복에 드는 식품비가 1244억 원이다. 그중 50%인 622억 원을 도가 지원하면 나머지는 교육청이 기존 편성액 500억 원에 122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도가 법 규정을 앞세워 급식비 전체가 아닌 식품비 지원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 회복을 위해서는 시·군과 도가 식품비 50% 수준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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