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도와 교육청 간 학교급식비 6차 실무협의가 4시간 넘게 진행됐으나 타결되지 못했다.

이전 회의와 달리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해 양측 협상은 교착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더구나 그간 협상 핵심이었던 '급식비', '식품비' 등 지원 기준이나 저소득층 급식비 포함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 쟁점은 교육청의 새 제안을 도가 수용하느냐 여부였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5차 회의에서 요구안을 바꿨다. 전체 식품비의 50% 수준인 622억 원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간 도교육청은 영남권 평균 급식비 지원비율(27.6％)인 673억 원 지원을 요구해왔다.

이 요구안은 기준을 도 입장대로 '식품비'로 맞추고, 실제 지원액은 교육청 요구액에 접근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 이 안이 중점 논의됐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또 다른 쟁점은 저소득층 급식비 산정이었다.

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저소득층 급식비 337억 원은 분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급식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별도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교부금 중 '계층간 균형 교육비'로 466억 원이 책정돼 있고, 이는 저소득층 자녀 지원사업 12개 항목에 610억 원을 예산편성했다는 입장이었다.

홍준표 지사가 최근 간부회의에서 "신학기 전에 타결될 수 있도록 매일 협상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이날 실무회의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도 주목됐다.

이에 따라 도는 2일 오후 회의 재개를 제안했으나, 교육청은 해결할 의지가 중요하다며 교육청 지원 요청 금액(식품비 50%인 622억원)에 대한 도의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일정을 통보해달라고 제안했다.

앞서 박종훈 교육감은 1일 오전 월요회의에서 "협상이 필요하다면 매일이 아니라 밤샘 협상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도가 가진 의지의 문제이며 지역주민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되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