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5차 실무협의 변화 '영남권 평균 식품비' 변경 제안…교육청, 전체 식품비 50% 요구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학교급식비 지원 5차 실무협의에서 변화가 보였다. 지난 29일 도청에서 열린 실무협의에서 경남도는 "지원 대상 범위를 먼저 도교육청에서 제시하면 영남권 평균 식품비 기준 대신 다른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도는 그동안 2015년 영남권 평균 식품비 지원 기준 31.3%를 고수했다.

도는 "도교육청이 급식 지원 대상 범위를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든, 고등학교까지든 구체적으로 확정하라. 도교육청에서 급식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을 가지고 오면 합리적인 선에서 그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는 다른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다른 기준이 무엇인지는 일단 도교육청 안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도가 요구하는 급식 지원 범위와는 무관하게 전체 식품비의 50% 수준인 622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영남권 평균 급식비 지원 비율(27.6%)인 673억 원 지원을 요구하던 입장에도 변화가 있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에서 자꾸 식품비 지원을 내세우니 그에 맞춰 급식비 대신 식품비로 변경한 것이다. 급식 지원 범위 제시 요구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도와 교육청의 변화한 입장 제시 수준에서 끝이 났고, 다음 회의는 1일 오후 3시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다. 도의 매일 협상 제안에 대해 도교육청은 일단 6차 실무협의를 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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