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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못한 삶] (8) 영세민 이주 문제 해법은

순환재개발 사업으로 원주민 보호해야…월영동임대아파트 우선 입주 지자체 저금리 대출 대안으로

김해수 이창언 기자 hskim@idomin.com 2016년 01월 29일 금요일

"이제 이사 갈 준비하이소."

며칠 전 ㈜부영 관계자 두 명이 가포5통 주민들에게 한 말이다. 보상 이야기에 돌아온 답변은 "복숭아 팔아서 번 돈은 다 어쩌고"였다. 주민이 우려하던 일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이들이 안전하게 이주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가포5통 현실적 대안은? = 주민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가포5통 주민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부영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들을 보듬어 안는 것이다. 부영은 월영동에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다. 임대아파트 완공 때까지 도로 확장 공사를 연기하고 공사가 끝난 후 주민들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또 이들이 살아온 세월 등을 고려해 전세 정도는 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주 보상금을 마련해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민간 사업자가 기업 가치를 높이고자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면 가능하지만 강제로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

㈜부영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건설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전경. /김해수 기자

창원시의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속 김종대 의원은 행정기관에서 주민이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주민센터에 복지 전문 인력이 배치돼 있는데 이들이 가포5통 주민들이 처한 상황을 상세히 파악해 공공임대아파트 신청 등 기존 복지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민도 자신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가 주민에게 저금리 전세 대출을 지원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가포5통 한 주민은 "부영에서는 짐 쌀 준비를 하라는데 전세라도 구해 나가려면 대출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시중 은행에서 우리에게 큰돈을 빌려주지 않을뿐더러 높은 이자를 갚는 것도 엄두가 안 난다. 지자체가 복지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상환기간이 길고 낮은 이자로 대출할 방법을 마련해주면 당장 살 집은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행정기관 의지가 해결책 = 가포5통 이주 문제는 수개월 안에 어떻게든 해결이 날 것이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하나둘 떠나고 50~60년간 이곳을 지킨 허름한 집들도 산산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회원동, 석전동, 합성동 등 재개발이 예정된 곳은 줄을 서 있고 이주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 갈등은 반복될 것이다. 이 사슬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김종대 창원시의원은 주민도 권리를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김해수 기자

김 의원은 행정기관 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순환 재개발 사업이 있다. 이것은 재개발 지역 주민을 위한 이주 대책용 아파트를 짓거나 임대해 조합원에게는 재개발사업이 끝날 때까지, 세입자에게는 일정기간 아파트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서울에서는 함께주택협동조합, 서울시사회투자기금 등 공유경제를 이용해 개발 부작용을 해결하려는 다양한 시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창원시도 이주 영세민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기금 마련 법령과 사회적 일자리 개발, 직업교육훈련 등 행정적 지원 조례가 있지만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며 "예산이 부족한 어려움도 있겠지만 여러 사례가 있고 관련 근거가 있는데도 한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관계 부서의 의지가 부족해서다. 법이 바뀌는 데는 공감도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매번 되풀이되는 재개발, 재건축 이주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 개정에 앞서 실천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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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수 기자

    • 김해수 기자
  • 경제부에서 경남지역 상장사, 공기업, 대학창업, 여성경제, 유통, 소비자, 마이스/관광 등을 맡고 있습니다. ☞ 연락처 : 010-8560-8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