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도교육청과 무상급식 5차 실무협의 예정…식품·급식비 지원 비율 입장차 좁혀질지 주목

경남도와 도교육청 간 학교급식 책임 공방 속에서 29일 오후 3시 양측의 급식비 실무협의 5차 회의가 도청 신관 회의실에서 열린다.

지난 15일 4차 회의까지 2015년 영남권 평균수준 식품비를 지원하겠다는 도와 인건비·운영비를 포함한 급식비 전체를 기준으로 놓아야 한다는 교육청 간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이후 홍준표 도지사는 18일 도청 간부회의를 시작으로 "교육청은 신학기 전까지 스스로 밝혔던 경남형 학교급식 모델을 제시하라"며 여론전을 주도했다.

28일 간부회의에서도 홍 지사는 관련 발언을 했다. 이번에는 아예 타결을 전제로 "급식 협상이 타결돼 급식 지원이 이뤄지면 엄격히 관리·감독해 비리를 차단하고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등에 따라 감사를 해 부정·비리가 적발되면 환수, 보조금 삭감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회의 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를 브리핑한 이학석 공보관은 "29일 예정된 도-교육청 학교급식 실무협의가 잘 진행돼 새 학기 전에 타결되기를 기대하면서 도가 입장을 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타결을 전제로 한 도지사 발언에 대해 기자들 질문이 잇따라 나왔다.

"어제까지는 교육청에 급식비리 사과를 요구하고 신학기 전 급식 대책을 요구하다가 오늘 갑자기 협상 타결 후를 언급하는 이유가 뭔가?"

이 공보관은 "도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 새 학기 전 타결을 그만큼 기대하는 것이다. 어제 교육청도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만큼 도는 예산 지원을 하고 규정상 정해져 있는 감사를 해서 엄격히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방금 합리적 대안을 갖고 오면 급식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했는데, 도는 급식 예산 증액 의지가 있다는 뜻인가?"

이 공보관은 "그것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도는 일관되게 영남권 식품비 지원 평균수준인 31.3%를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학교급식법상 정해져 있는 내용이다.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전날 학교급식 대책을 내놨던 도교육청은 이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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