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모델 제시하라" 반복 회견-도교육청 "책임 떠넘기기" 반박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29일 예정된 학교급식 5차 실무협상을 앞두고 급식문제 해법은 내놓지 않은 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도는 실무협의 이전에 발표된 '경남형 학교급식 모델'을 끄집어내 교육청을 압박하고, 교육청은 '주민소환 불법허위 서명 관련해 위기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여론호도용 물타기'라며 도를 비판했다.

홍준표 지사는 27일 도청 간부회의에서 "(교육청이)급식예산 더 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 더 이상 떼쓰지 말고 합리적 기준에서 급식협상이 타결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지난해 10월 도교육청이 밝힌 대로 도 지원을 받지 않는 경남형 급식모델을 신학기 전 제시하라"고 다시 촉구했다.

도가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18일과 19일, 25일에 이어 4번째 되풀이하는데 대해 기자들 반발이 잇따랐다. "왜 같은 내용을 몇 차례나 반복해 기자회견을 하는가", "언론은 사회의 공적 기구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그 성격과 기능에 맞지 않다"는 요지였다.

이에 대해 이학석 도 공보관은 "신학기가 임박했는데도 경남형 급식모델을 시급하게 제시하라는 경남도 요구에 도교육청이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이훈 행정국장은 이날 오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형 급식 모델을 경남도나 기초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교육청 재원만으로 시행하는 무상급식 모델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행정국장은 "현재 연구 중인 경남형 학교급식 모델은 무상급식 재원확보 방안이 아니라 안전한 식자재 확보를 비롯해 구매 방법 개선, 제품규격과 식단의 표준화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차별화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남형 학교급식 모델'과 관련해 구체적인 추진 상황을 2월 중에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무협상을 앞두고 도가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고 있다"며 "경남형 학교급식은 무상급식 아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급식 구조를 개선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급식 구조를 만들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에 도움은 못 줄 망정, 잘못된 이야기를 반복하며 자꾸 흠집을 내려 한다"며 "던져서 안 물면 자리를 옮겨야지, 자꾸 한 자리서 낚시를 던지면 되냐"고 꼬집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5일 박 교육감이 '급식 지원 의지 전혀 없는 홍준표 지사와 논의를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 '경남형 급식 모델'을 제시함에 따라 지자체 지원없이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석돼 왔다.

이에 윤인국 도 정책기획관은 "교육감이 도의 예산 지원 없이 경남형 학교급식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이 모델이 교육청 재원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공격했다. 윤 기획관은 "이런 식으로 교육청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실무협의는 지체될 수밖에 없다. 개학 전에 급식 실무협의가 타결될 수 있도록 교육청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9일 실무협의 이후 올해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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