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논란은 지난 2004년부터 불거진 꽤 해묵은 일이다.당시 창원시와 마산시는 3년여 동안 협의했지만 합의를 못 이뤄 결국 2007년 마산시만 단독으로 시행했다.

마산시는 업계 사정이 어렵고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를 시행 이유로 들었다. 반면 창원시는 준공영제도 어차피 시민 세금으로 업체 적자를 보전하는 만큼 추가 예산이 드는 데다 업체 통폐합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먼저라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았다.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둘러싼 시각차는 이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두 시각 모두 시민에게 어떤 게 더 이익인가를 두고 벌이는 생산적인 고민의 결과라 어느 한편을 무시할 수 없다.

◇민주적 운영으로 잡음·비리 최소화 = 준공영제 도입을 주장하는 시내버스 기사들은 이 제도가 창원시와 업체, 기사, 시민에게 모두 이익이라 본다.

△전담노선제에 따른 업체 간 경쟁 불필요 △교통상황별 탄력 배차로 정시성과 친절도, 안전운행 가능 △시 감시·감독 권한 강화에 따른 업체 수익 관리 투명화로 체불임금 대거 정산 △투명한 재정 지원에 따른 업체 경영 환경 안정 △기사 생계 안정 △공동관리 영역 확대를 통한 회사별 정비와 부품 비용 절감 등이 뒤따른다는 계산이다.

이는 마산시 준공영제 운영 성과에서 엿볼 수 있다. 지난 2008년 마산YWCA가 한 준공영제 관련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83.3%가 친절도가 높아졌다고 답했다. 81%는 시내버스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내렸다. 경남발전연구원도 친절도와 정시성, 무료 환승, 버스정보시스템 등에 시민 만족도가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승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마창여객 지회장은 "이때 기사도 준공무원이라는 자부심으로 친절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며 "노선, 배차시간·간격 등은 노사정 협의체에서 결정했기에 그 이행 구속력과 무게감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준공영제가 민주적 시내버스 행정에도 기여했다는 진단이다.

전광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가야IBS지회 부지부장은 "버스업계는 예부터 지역 토호세력 재산 증식 수단이었다"면서 "경영주가 적자에도 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이익이 남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부지부장은 "이러니 업체는 시민 편의보다 이윤에 매몰된 경영을 할 수밖에 없고, 시는 보조금을 주고도 기사와 시민에게 욕을 먹는다"면서 "준공영제는 공적 영역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준공영제는 실패한 정책 = 반면 창원시는 견해가 전혀 다르다. 시는 준공영제를 하면 단기에 세금 31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리라 보고 있다.

준공영제를 시작한 지난 2007년 대비 2014년 재정지원금이 4.3배 1334억 원 치솟은 부산시, 준공영제를 실패한 정책으로 보고 공영제 전환 여부를 검토 중인 서울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특히 부산시는 준공영제 시행 후에도 졸음운전 사고, 난폭운전에 따른 시민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사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데 적정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체도 많다. 창원시는 이를 막대한 재정지원에 따른 운수업자 도덕적 해이, 방만 경영을 원인으로 본다. 표준운송원가를 부풀린 데 따른 운송원가 증가는 운송사업자 연봉만 증가시킨 점도 문제로 본다. 아울러 준공영제에서는 안전운행과 과도한 재정 지출을 막는 감차가 필수다. 이때 노선 운행 횟수가 줄어들어 지금보다 배차 간격이 길어질 수 있다. 또한, 창원은 도농 복합시이자 신도시 개발도 한창이다. 지금이야 차량 대수를 늘려 이들 지역 교통 민원 해결에 적극 대처 가능하나 준공영제로 증차가 제한되면 파행 운행이 야기된다.

이 또한 대시민 서비스 질 하락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렇듯 준공영제와 전담노선제가 필수라는 판단은 근시안적"이라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시행이 우선"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기사들이 운행 시간이 부족하고, 수입금 경쟁에 내몰린다지만 탑승 조사 결과 출퇴근 시간대 일부 지연 도착하는 1~2대 제외하고는 대개 30~50분 휴식 시간이 났다"며 "이는 공동 배차와 시 배차 간격 설정 실패보다 기사의 운전 습관이 요인이었다"고 밝혔다.

◇'운수업체 부실 준공영제 걸림돌' 공감 = 큰 견해차에도 양자가 공감한 부분이 있다. 준공영제 선결 조건으로 영세·부실업체는 구조조정하고, 이때 나오는 재정 여력을 부채 보전이나 종업원 복지 향상에 투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살아남은 운수업체도 부채를 최대한 정리하는 등 경영 혁신으로 안정화 노력을 계속해야 함도 꼽혔다.

업체 자본잠식으로 임금 체불과 서비스 기능 약화 시 퇴출하는 규정 마련에도 공감했다. 이조차 여의치 않으면 일부 또는 완전 공영제로 공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이 접근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내달 말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관련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공론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