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겪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1000만 건 이상의 제품 정보와 75개로 흩어졌던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를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 하나에 모으는 방식이다. 공정위가 올해 시스템 구축 작업을 거치면 소비자들은 올해 12월 말부터 스마트폰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처럼 고가이거나 건강, 어린이와 관련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은 웬만하면 앱을 내려받아 바코드를 찍어두는 것이 좋다.

세탁기를 사려는 소비자라면 구매 이전에 제품 바코드를 찍어 리콜 이력이 있는지, KS 인증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살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 구매한 세탁기를 보유 제품으로 등록하면,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실시간으로 앱을 통해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리콜 알림이 뜨면 바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처리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자동차 리콜 시기를 놓쳐 서비스를 못 받거나 피해 구제 기준이 사후에 바뀔 경우 새로운 정보를 그때그때 알 수 있어 편리하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표준바코드 정보를 기반으로 1000만 건 이상의 상품·안전정보를 모은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75개로 분산된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도 단일화한다. 피해를 본 소비자가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일일이 알아봐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다.

앱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구제 기관이 자동으로 지정돼 처리한 후 결과도 통지해준다.

인터넷으로 산 수입명품이 위조상품이 아닌지 스마트폰 QR코드 스캔으로 알아볼 수도 있다. 관세청의 병행 수입품 통관정보를 연계해 수입자, 상표명, 모델명 통관 일자 등을 공개한다. 국내산 소고기에 부착된 바코드를 찍으면 소 생산, 도축, 가공정보와 소고기 등급정보도 한눈에 볼 수 있다. 카드·보험 등 금융상품의 약관 내용과 의료기관 평가정보도 앱에 담긴다.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 상담·신청 시간 절약 효과 1101억 원, 피해예방 효과 668억 원, 행정 비용 절감 효과 193억원 등 모두 2237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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